KCI등재
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유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옹호연합모형(ACF)와 정책창도자모형(PEM)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What were the Factors Maintaining and Changing the Korean Water Management System in 2018?: Based on a Model Integrat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the Policy Entrepreneurship Model (PEM)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maintaining and changing the Korean wa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the Policy Entrepreneurship Model (PEM). Korean water management functions have been distributed among five ministries, but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the functions have not been working well for 25 years. However, the water management system was changed in 2018 to transfer water quantity function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MoLI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nd to build a committee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under the President. What were the factors maintaining and changing the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was based on ACF and PEM. First, a ‘development centered advocate coalition’ and a ‘conservation centered advocate coalition’ have competed in the light of policy subsystems for last 25 years. The former were made up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munities that took an economic approach and were supported by MoLIT, while the latter were made up of water quality researchers an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at took an ecological approach and were supported by MoE. Second, the key factors maintaining the system were the power dominance of MoLIT over MoE and the persistence of past interest relations. Third, the key factors for changing the system externally were the ‘candle light revolution’ and regime change in 2016-2017, public opposition to President Lee’s four-river project, and political compromise among negotiation groups in the national assembly. Fourth, National Assembly member Joo Seung Yong played a key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changing the water management system. These results support that integrating model of ACF and PEM is a usefu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factors maintaining and changing policy and institutional systems.
더보기본 연구는 2018년 5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창도자모형(PEM)을 통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하위체계, 외부적 측면의 유지요인과 변화요인,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하위체계는 ‘개발중심’ 옹호연합과 ‘보전중심’ 옹호연합이 갈등해왔으며, 전자는 물관리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토부, 토목 및 건설 관련자의 지지를 받은 반면, 후자는 물관리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부, 환경 및 수질 관련자, 환경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관리체계의 외부적 유지요인으로 국토부의 환경부에 대한 권력우위, 1990년대에 형성된 이해관계의 지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관리체계의 외부적 변화요인은 2016-2017년도에 발생했던 촛불혁명과 2017년도의 정권교체,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여론, 그리고 2018년도의 여야 교섭단체 사이의 정치적 타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회 내에서 물관리체계의 변동을 주도한 것은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승용의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5월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동은 국회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 촛불혁명, 정권교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이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내부적으로 야당의원이었던 주승용의원이 정책창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모든 물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농림부의 농업용수, 산업부의 수력발전, 행안부의 방재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정책지지연합의 저항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