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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초당적 협력: 전개과정과 수렴요인 = Bipartisan Cooperation between CDU and SPD in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nd Converging Factor
저자
고상두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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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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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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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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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istency of unification policy is said to be a success factor for the German unification. In West Germany, a similar policy has been maintained by different governments. This means that CDU and SPD together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which made the bipartisan cooperation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possible. Brandt’s Policy of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pursu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East German people. He thought that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when East German people could be politically free to decide on the matter. Adenauer thought that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when the Soviet Union gave up East Germany for its own interests. The Unification Chancelor Kohl was a political grandson of Adenauer and inherited Brandt’s Ostpolitik. He recognized that the German unification would become possible with the internal factor of East German regime change and the external factor of Soviet abandonment combined. He could combine the both policies of Adenauer and Brandt because there existed the value shared among German people, namel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policies accorded with the national value from the viewpoint that they pursued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East Germany, East Europe and the Soviet Union.
흔히 독일통일의 성공요인으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있다. 즉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통일정책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기민당과 사민당 양 당이 함께 통일에 기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서로 다른 통일정책 노선을 취하였던 기민당과 사민당이 초당적 협력을 하도록 만든 배경요인을 찾으려는 것이다.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은 동독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일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조성되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데나워는 동독의 후견국인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통일이 올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 수상 콜은 아데나워의 정치적 손자이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는 동독체제의 변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소련의 동독포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아데나워와 브란트의 서로 다른 정책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두 정책은 동독, 동유럽, 소련과의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일 국민의 공유가치에 부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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