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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료의 구술기록을 통해 본 참정권 문제 = A matter of suffrage Viewed through dictation records by a governor-general of th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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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in the late 1930s in Korea and how the right to vote was perceived through dictation by the Governor-General’s Bureaucrats. The issue of suffrage in the Korean colony was raised while referr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s colonial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extension of remote areas” immediately after the 3.1 movement, but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the early trend of the Korean people’s livelihood as they did not reach a certain level. The suffrage issue, which had been at rest since then, reappeared after the Manchuria Incident in 1931.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was raised after careful discussion of the draft system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People’s Coalition for Participation, the Jochu, and the Koshien Ministry launched a campaign for the draft system and linked it with the right to vote for the right to vote in the anti-parceleratory payoff of the draft system. Nevertheless, Japan’s position is still premature and is reluctant to grant suffrage. The claim for the deployment of the draft system was raised again as the front line was expanded in the 1937 Sino-Japanese War, and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was raised aga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or’s office tried to use the issue of suffrage as a means of mobilizing war. On the other hand, colonial bureaucrats did not have a positive view of the suffrage issue. It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 natural suffrage issue based on the slogan of equality and extension of the remote area. Some people were negative about granting the right to vote for North Koreans, but there was no doubt that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would be solved by itself if the draft system were put into force. However, the draft system was actually introduced through the volunteer system, but the issue of suffrage remains a problem. This was due to the Japanese government’s colonial policy of separating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namely conscription and suffrage. The draft system will be implemented, but the right to vote will not be granted.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it was too early to give up the right to vote because of the low popularity of North Korea. However, colonial official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taken seriously the concern that if they grant the right to vote, they will lose the casting boat.In these points, we can see that although the “democracy” was mentioned on the surface, the major factor was the “casting boat.”
더보기本稿は、1930年代後半の植民地朝鮮で展開された参政権の問題とその延 長線上から続く徵兵制について朝鮮総督府官僚の口述を介して参政権につい てどのように認識したのか調べてみた。 植民地朝鮮で参政権問題は3.1運動直後、日本政府の「內地延長主義」 を踏まえた植民政策に言及しながら提起されたが、日本政府は、朝鮮の民度 がまだ一定の水準に達していなかったので、時機尙早という基調を一貫して維 持した。以降小康状態にあった参政権問題は、1931年満州事変に展示システ ム基形成され、再び台頭した。慎重に朝鮮人の徴兵制についての議論が提 起され参政権問題は、新たに浮上され國民協會、時中會、甲子俱樂部は徵 兵制要望運動を展開しながら、これを参政権と連携させたいた、すなわち徴兵 制の反對給付に参政権を要求したものだ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立 場はまだ時期尚早を打ち出して参政権付与に消極的に対応している。1937年 日中戦争で戦線が拡大されることによって徴兵制実施を要求する主張が再び 提起され、このかみ合っ参政権問題も再び提起された。日本政府や朝鮮総督 府は、参政権の問題を事実上の戦争動員の手段として利用しようとした。 一方、参政権問題についての植民地官僚は、肯定的な認識もなかった。 一視同仁と內地延長主義をスローガンにする自然参政権問題が発生するものと見た。一部では、朝鮮人の参政権付与は否定的だったが、徴兵制が施行さ れれば参政権問題は自然に解決されると考えもなくはなかった。しかしながら実 際に志願兵制度を経て徴兵制が実施されたが参政権問題は依然として課題と して残った。これは、日本政府の兵役義務つまり徴兵制と参政権の問題を徹底 的に分離する植民地政策をとるたからであった。徴兵制は実施するが参政権は 付与し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 日本政府は、参政権を付与していない本質的な原因は、朝鮮の民度が低 いということで、まだ時期尚早という立場を固守した。しかしながら植民地官僚や 日本政府は参政権を付与した場合、「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奪われることができ るという憂慮」を真剣に受け入れた。これらの点は、これまで参政権問題は、「民 度」は表面的に掲げたが、実質的には「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が主要な要因で あっ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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