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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민주법학운동 = Law Schools and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Movement
저자
김종서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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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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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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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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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운동을 표방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 체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되새겨보고, 로스쿨이 출범한 지 16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법연은 민주법학운동의 관점에서 어떤 자세로 로스쿨과 관련된 문제에 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Ⅰ장에서는 왜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들을 민주법연(DELSA)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민주법연은 오랫동안 사법 체계 개혁을 목표로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로스쿨 도입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법개혁 운동과는 달리 민주법연은 로스쿨 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수 회원 중 다수가 로스쿨 교수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로스쿨법 제정 이후에도 민주법연은 로스쿨 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했으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로스쿨 체제의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 민주법연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그러한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Ⅱ장에서는 로스쿨을 포함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민주법연의 조직적 대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로스쿨 도입안에 대한 민주법연의 반대 입장과, 이후 민주법연 내에서 찬반 양론의 대립, 집단적 사법개혁운동의 흐름이었던 로스쿨 찬성론으로부터의 이탈과정, 그리고 로스쿨법 제정 후 민주법연이 보인 무관심 등을 짚어보았다.
Ⅲ장에서는 기관지 <민주법학>에 수록된 로스쿨 관련 글들을 대체로 연대기순으로 살펴보았다. 민주법연은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안 제안 이후 성명서나 논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방했으나, 2007년 로스쿨법 제정 이후에는 2008년까지 단 1명의 회원이 발표한 4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로스쿨과 관련한 어떤 글이나 입장문도 민주법학에 등장하지 않았고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로스쿨의 문제점을 진단한 글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주법연이 조직적 차원에서나 개별 회원의 차원에서나 로스쿨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이는 로스쿨 반대론을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하고자 했던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로스쿨 도입 후 16년이 지난 현재 로스쿨 도입 이전의 각종 문제 제기가 현실이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민주법연이 로스쿨 반대론을 취하면서 내세웠던 목표, 즉 “변호사 수의 획기적인 증대”와 “정원제한 없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법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면서 로스쿨 체제 혁신,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학부법학교육 강화 등을 의제로 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seeks to reflect on the stance taken by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ELSA), which has advocated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movement, regarding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o examine what posture DELSA should adopt toward issues related to law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movement in the present context.
Chapter I presents three reasons why the problems of the law school system should be examined with a focus on DELSA: First, DELSA, which had long engaged in practical activities aimed at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particularly after 2003 strongly expressed its opposition to the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second, Unlike most judicial reform movements, Minjubeopyeon maintained its opposition to the law school system, yet a large number of its professor members became law school professors; and third, although DELSA maintained its opposition to the law school system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School Act,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DELSA has responded to the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law school system that have persisted up to the present, and what outcomes those responses have produced.
In Chapter II, I review DELSA’s organizational response to overall judicial reform, including the law school system. Specifically, I examine DELSA’s initial opposition to the 2003 proposal by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the subsequent internal debates between proponents and opponents, the process of diverging from the broader collective judicial reform movement that supported law schools, and the period of indifference shown by DELSA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Law School Act.
In Chapter III, I analyze articles related to law schools published in the organization's journal, Democratic Legal Studies, in chronological order. While DELSA actively voiced opposition through statements and research papers immediately after the 2003 proposal, this engagement sharply declined after the law school legislation was passed in 2007. Between then and 2008, only four articles by a single member were published, and no further positions or papers appeared until 2019, when an analysis of the system's flaws was finally released.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I assess that DELSA, both 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member levels, remained thoroughly indifferent to law school issues. This suggests a degree of irresponsibility for an organization that sought to pursue judicial reform while maintaining a stance against the law school system.
Finally, in Chapter IV, I note that the various concerns rais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have become a reality 16 years later, and I explore ways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I reaffirm that the goals DELSA championed while opposing the law school system—namely,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based bar exam without enrollment quotas”—remain valid. Emphasizing the need for DELSA to take an active role, I propose the formation of a Special Research Task Force within the organization to address agendas such as innovating the law school system, improving the bar exam, and strengthening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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