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게임 이론적 분석: 선행학습 규제를 중심으로 = Game theoretical analysis of Special Law Enactment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prohibition of prior learning, which is the main content of Special Law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SLPEN), by applying game theory, and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developing educational policy and law.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eaning of game theory elements, the pay-off matrix, and the balance that can function as a framework or analytical criterion of game theory. The research method of the research was literature analysis such as government press releases, research reports, academic papers, and media report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and prior learning.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In the viewpoint of game theory,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w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 design in which the state intervenes and improves Pareto; 2)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in the law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may be limited in preventing rational choice of schools or individuals who have conducted prior learning; 3) I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rational choice of school and individual falls into a collective and social dilemma in which loss occurs throughout the country; and 4) If the government enacts only laws and does not properly control violations of prior learning, there is a possibility of a decline in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due to the occurrence of innocent victim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nd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 prior learning regulation, voluntary adaptation of the individual/school, coherent law enforce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cultural and social problems and efforts to resolve public education were concurrently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인 선행학습 금지를 규정하게 된 배경과 의의 등의 기제를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게임이론의 틀 또는 분석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게임이론 요소, 보수 행렬, 균형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행학습, 사교육 관련 정부 보도 자료,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의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 규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파레토 개선을 도모한 제도 설계 사례이지만, ②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교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③ 학교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집합적·사회적 딜레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④ 정부가 법률만 제정하고 제대로 선행학습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정부 정책 신뢰도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학교의 자발적 순응, 정부의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 노력 병행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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