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a remarkable growth in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Insurance both in scope and in depth i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Social Insurance Law and the new Industrial Injury Regulation has marked an important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Industrial Injury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This paper studies comparatively on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such as ①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dustrial Injury, ② the inclusion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③ the operation, application and premiu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④ the causal relationship on the Indusrial Injury, Industrial Injury Certification and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such as medical care benefit, wage replacement benefit, disability benefit, nursing benefit, survivors benefit, funeral expenses,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 etc.
However the comparative research of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is still relatively poor, needing further efforts in many aspects.
Conclusively speaking, I hope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would fill the role of the pioneer 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중국은 2010년 10월 28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 ‘공상보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파악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 제1위국인 중국의 산재보상제도에 관하여 비교·연구함으로써 양국의 산재보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재보상제도 가운데서도 주요사항에 국한하여 비교·연구하였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① 한·중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사회보장법법체계에서의 산재보상제도에 관하여 중국은 「사회보험법」상의 ‘공상보험’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명령인 「공상보험조례」(이하에서는 「조례」라 한다)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③ 산재보험의 운영기관과 사업주와의 관계인 산재보험관계, 즉 산재보험의 운영기관과 그 적용범위 그리고 산재 보험료의 결정 및 납부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산재보험의 운영기관에 관하여 중국은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상당히 넓다. ④ 산재보험 운영기관과 재해근로자와의 관계인 산재보험급여관계, 즉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인과관계 및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열거적인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중국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중국은 크게 ‘공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방식과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산재보상제도가 비록 「사회보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기금’에 의한 산재보험방식과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방식이 혼재해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