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군의 인구규모와 재정지출 승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Population Size and The Fiscal Multiplier: Implication for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one of reasons for the poor performance of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in spite of Korean government’s long lasting pursuit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impact on the local economy. To do so, we estimate the size of the fiscal multiplier using city and county level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06-2016. Our result shows the positive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size of the fiscal multiplier and the population of a region, and then the fiscal multipliers for the regions with a small size of population are much lower than those for the regions with a large population size as a whole. An worse thing we find in terms of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is that the gap in the fiscal multiplier between small and large regions has widened over the considered period. This implies that the poor economic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small population sized regions has worked as a stumbling block to promote nationally balanced development. We therefore suggest that local jurisdictions with a small population be amalgamated in the long term and co-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among local jurisdictions be enhanced in the short ter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인구가 과소하고 감소하는 지역에 재정배분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의 시, 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내총생산에서 재정지출 탄력성과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승수와 인구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가 상당히 낮게 추정되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인구과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재정승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과소 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투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적 배려가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행정구역의 통합 혹은 지자체 간 공동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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