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위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3(45쪽)
제공처
6ㆍ25 당시 국가가 국가비상동원령(18~30세)을 발령, 가두모병(강제동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병역의무와는 무관한 14~17세의 소년들이 그 처절한 낙동강 전선으로 자원입대해 80% 정도가 장렬하게 전사한 소년정규군인 ‘소년지원병’이 당시 “참전은 곧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기피자 등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의 순국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살아 있는 소년참전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ㆍ25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를 한 후 일본으로 환국하지 못했다하여 구제차원에서 이들에게는 국가보국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이들과 병역의무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국가와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할 아동들의 영웅심과 이 나라의 민족정기의 표출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위하여 광복군에 6개월 이상 투신한 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3년 전쟁을 다 치르고도, 1~2년을 더 복무하고도 일반 참전유공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우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근래 몇 년 간(97.12.13-04.3.5)에 제정 공포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0개)내용은 민주화운동 및 참전과 국가시책에 의하여 희생하거나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특별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것을 제정한 특별법 인 바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우국충정의 애국심은 마땅히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한 ‘6.25 참전 소년지원병’과 그 유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그들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