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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 케어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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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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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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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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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23∼2027) 핵심 과제인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케어팜(Care Farm)을 한국에 도입하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달성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케어팜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교육과훈련, 직업과 고용, 돌봄, 삶의 질 향상 등을 촉진하는 농업과 복지적기능이 내포된 사회적 농업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현재 사회적 농장의 정책 로드맵이 미흡한 한국 상황에서 케어팜 도입을 위한 제도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케어팜 관련 법제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헌자료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되, 국내 케어팜 실천현장 1곳을 사례조사하여 정신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케어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한국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정신장애인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케어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장이라는 사업장에서 직업재활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장 인근에 독립적 삶의 거주를 위한 주택과 치유 및 직업교육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맞춤형 주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장애인이 농장에서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 하여 그 임금으로 독립적 삶의 거주를 성취해 가는 것이다. 농장과 주거 공간이 분리된 포괄적 케어팜에서, 정신장애인은 주거와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소득을창출함으로써 생산, 소비, 서비스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돌봄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are Farms, which are stably operated in most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as a policy measure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disabled, which is a key task of the 6th Basic Plan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2023-2027). This is to examin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in Korea to achieve integrated community c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Care farms, which operate in most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are agricultural and welfare functions that promote physical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jobs and employment, car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including the mentally disabled. It is a concept that comprehensively refers to social agriculture. In Korea, where the current policy roadmap for social farms is insufficient, we would like to study institutional utilization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care farms.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law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are farms and analyzes literature data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conducts a case study on one domestic care farm practice site to determine ways to utilize care farms for integrated c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I would like to pres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operate a care farm that can continuously raise funds and utilize it for the care of the mentally disabled in the Korean context, the farm must be structured to generate profits through vocational rehabilitation.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create a customized residential space near the farm, equipped with housing for i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facilities for healing and vocational educat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mentally disabled people provide labor as workers on farms, receive wages, and use those wages to achieve independent living and residence. In a comprehensive care farm where the farm and residential space are separate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ill be able to settle into a care service that integrates production, consumption, and service support by generating income while using housing and heal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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