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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Criticism on the Past Changes of the Generic Term for Korean IP Law–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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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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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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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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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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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즉 총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순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 처음 쓰인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이식된 것인데,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 혼동을 초래하여 적절치 않다. 그 다음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부득이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던 시점에 미국의 강한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경 이후 특허청의 주도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총칭이 정착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총칭이다. 그런데 2011년에 발효된 이른바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의 물권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존재 등을 누락한 흠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보호대상들을 거의 빠짐없이 포섭한 반면 무형(無形)의 지적세계에서는 민법의 현실세계와 달리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총칭이 변경됨으로써 특히 지적재산권법 외부인들에게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이 글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입법․사법에서의 오류 등을 찾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위 4가지 용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칭의 잦은 변경은 후학이나 다른 전공자들이 효율적으로 선행문헌을 찾는 것조차 저해하고 있다. 총칭이란 우리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이 전체 법체계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식별하는 지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다면 위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앞서 본 각 용어의 비교적 사소한 흠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을 쉽게 초과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들어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으로 총칭변경을 하자는 일본이나 국내의 견해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권리개념에 관한 민법 일반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물권적 권리에 국한한다는 확고한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만 칭하여 굳이 권리(right)란 문구를 부가하지 않지만 한국의 민사법에서의 논리체계나 관행은 상이하므로 ‘지적재산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을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여야 한다.
The generic term in Korea which is to be used for the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continuously changed in the order of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since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rule. The first term “Intangible Property” which had been originated from Germany was forcefully implanted on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is not adequate because it makes a confusion easily as if it include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 The second term “Intellectual Property” emerged as the strong influence of the US when all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s dramatically changed with no other option under the pressure linked to free trade benefit by US in 1986. Since around 1990,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led to move on to the next generic ter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which has been most widely accepted in Korea. Then the so-called Framework Act about intellectual property, which came into effective in 2011, makes mandatory using the new “Knowledge Valuable Rights” term at this time. The above term “Intellectual Property” misses the existence of a kind of limited real right system for exclusive use and etc. which exists in Korea law unlike that of US. while the term grasps exactly the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The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overlooks the fact, unlike in the real worl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s indigenous to the intangible world which was parallel to the property right are actually hard to exist, though it embraces almost all protected subject without missing. The new term “Knowledge Valuable Rights” has the same flaw in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confusion especially to the outsid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ecause the generic term has been changed frequently,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s in a very detailed manner for specific legislative and judicial errors. Most of all, the inconsistency in the current statute where all the above four generic terms are still remaining valid in each own clause should be corrected. Also, too frequent changes in generic term even makes younger scholars in IP or seniors in other majors suffered from inefficiency in finding the preceding articles. The right generic term for IP is not only the concern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insiders but also the sign with which the outsiders discern the Korean IP law from other parts of the entire Korean legal system. If there is a firm social consensus, any term among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and Knowledge Valuable Rights will be good and the cost will easily exceed the profit due to unnecessary chaos if we would allow the another change just because of a relatively minor blemish on the term.
In that regards, the opinion in Japan or Korea which proposes the another term change fro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to “Intellectual Valuable law” on the groun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 not grant any right seem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opinion is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principles about the concept of rights in civil law or there has been no solid tradition which limits the concept of right only to a kind of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not “Intellectual Valuable law” because the legal logic in the Korean civil law system is different even th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United States is named as just “Intellectual Property”, no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onclusion, for any reason, another change of generic term for the Korean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uture should be avoided by all mea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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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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