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변화와 방향: 대상별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 Change and Direction of the Energy and Resource Policy in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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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9(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더욱이 국내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유가 등 에너지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의 변화와 접근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기본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산업, 천연가스, 석탄산업, 신 재생에너지, 즉 에너지자원을 정부의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원의 유형별로 관리대상을 나눠가면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 화석연료의 효과적 활용,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더보기Continuing growth in energy consumption puts its stable supply as a prime policy interest. With the lack of nature-endowed resources, market uncertainties from oil price acceler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energy sources and multiplies our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e uncertainty. This study, in response to the ever-increasing difficulty, seeks to review the policy studies about energy resources and examine the changes in our energy environment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nergy policies. Based upon the policy scheme for energy management, this study looks at market conditions and policies in energy development in foreign nations, oil industry, natural gas industry, coal industry,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energy policies recently take aims at stable supply and focus on acquisition of energy resource in foreign countries, effect use of fossil fuel, and extensiv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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