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법령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elf-Evaluation Regulations in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저자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1(31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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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ses regulations in 17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legislation concerning loc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self-evaluation. The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tudy found that regulation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were mostly following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Law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Evaluation’, whereas some of the provisions could be improved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higher level legislation. Second, the study found some provisions needed to be amended as they exceeded the scope of discretion permitted by the Basic Law. Third, the study suggested significant measur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uld introduce to enhance performance management.
더보기본 연구는 메타평가의 관점에서 광역지자체의 자체평가 법령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역지자체들의 자체평가 관련 법령들이 상위법인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구체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자체들은 모두 규칙의 형태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대체로 상위법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상위법을 밝히는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상위법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다소 벗어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 발전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정한 바를 지자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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