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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안보경제: 박정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The Self-Relient Defense and Security Economy: Focusing on the Park Chung-hee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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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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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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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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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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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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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power is based on the economic power, and it has a huge impact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The history clearly show that a state which declined economically could not maintain its international status in terms of security. Therefore, it is apparently true that economy and security are inextricably linked, and economic growth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on the robust national security. It mean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s not independent, but strongly relevant to each other. This is a fundamental principle which could be applied in the cold-war and post cold-war perio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tarting point of development of Korean military power might be a promotion of self-reliant defense policy. In other words, the real history of Korean military development is strongly related to that of eradicating pov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corelations between national defense and economy with cases especially Park Chung-hee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It proves that economic power plays a critical role to establish self-reliant defense policy in two governments by focusing on the history.
더보기경제력은 국력의 기본 바탕이며 경제 발전은 국가의 굳건한 안보 확립에도 지한향을준다. 경제가쇠락한국가가군사안보적으로패권을유지하는 경우가없다는역사적사실이이를증명해주고있다. 따라서경제와국가안보 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성장이 굳건한 안보를 가져 오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는 각각의 독립적 분 야가 아니라 그 연계성이 매우 강한 분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시는물론냉전시에도작용했던기본적인원칙이라할수있다. 한국 국방력 발전의 시발점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면서라고 해도 과언 이아닐것이다. 즉, 한국국방의역사는빈곤을퇴치하기시작하는한국의경 제력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방사에 있어서 자주국방의 사례를 통해 국방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경제적 뒷받침 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자주국방에 한 한국군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하음을 입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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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 | 1.92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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