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避難處(Tax Haven)에 대한 課稅規制에 관한 硏究
저자
최성렬 (가톨릭상지전문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06(18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과세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결과 同制度의 합리성여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기업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各國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국제조세제도는 더욱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투자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법인의 국내진출에 一益을 담당하고자 각국의 국제조세제도 특히 租稅避難處理用에 대한 미국·영국·일본의 과세제도를 實例를 들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이용에 대한 과세제도를 논술함으로써 각국의 조세피난처이용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비할 수 있게 했고, 아울러 우리나라 동제도의 문제점 내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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