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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의 식별과 변화에 대한 정량 관점에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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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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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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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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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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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0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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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며, 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어젠다와 정책수단 변화를 종용받고 있다. 이전의 계획과 차이를 갖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현 정부가 국민에게 갖는 관심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위계획의 방향 전환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수혜자, 논의 참여자 전반에 걸친 변화로 볼 수 있다. 혁신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지향점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변화를 고려한 정책집행 시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오랜 정책의제이자 과학과 사람을 연계하는 개념이며, 최근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 삶의 질이다. 기본계획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삶의 질과 동시등장단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이 정교화되었다. 또, 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로 관점이 진화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ICT 기술 등 이전에 닿지 못한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는 향후 기술의 사회적 성과 창출(삶의 질 제고)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가 됨과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의 객관적 분석과 정책분석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apid change in policy agenda and policy measure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as the modern society is quickly moving forward than ever before. The 4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projects exhibits significant difference as compared to the previous plans in terms of the interest of people and society. In this study, we recognized that the change occurred across the scope of policy, beneficiaries, and participants in the discussion, and initiated for analysis. Keywords was the quality of life, which connects the science and human, a long-standing policy agenda, and its importance has emerged in the rec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e policy documents, the quality of life were appeared to be essential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caused a change in research trends, such as increase of the technology strategy related social issues, ICT and creation of jobs. These results will be a useful reference for establishing strategies for creating social outcom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various polic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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