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Growth on Housing Ten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9(1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Korea, the sale of a house for less than 900 million won is exempted from capital gains tax. The purpose of this tax exemption is to preserve residential mobility and guarantee stability.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is tax exemption, the owner of a house for a family must have the house for at least two years, but there is no condition on the minimum occupancy period. Due to the absence of the residency requirement, people may have an incentive to sell the house to primarily obtain capital gains. In this paper, I test whether housing price growth affects housing tenure. The finding strongl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growth and housing tenure. This is the indirect evidence that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someone selling the house in order to obtain capital gains. Thus, in this paper, to avoid demand-side speculation in the housing market resulting from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residency requirement for the tax exemption.
더보기본 연구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증가는 주택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미래에 기대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수요자는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여 양도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 취득가격과 보유기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가격의 증가는 보유기간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그룹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양도차익을 노린 필요이상의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동 제도가 정책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거주요건의 부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거주요건이 부활될 경우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거주이전 또는 투기적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요건이 부활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2.122 | 0.0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