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組織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影響
저자
柳建佑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09.111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76(9쪽)
제공처
앞으로 무역구조와 산업조직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에서 미시적, 구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열러해 볼 수 있다.
1. 시장개방 둥으로 인하여 국제무역 형태는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가별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로 발생하는 비교우위패턴, 즉 산업간무역형태는 축소되며, 동일산업내 또는
동일제품간 쌍방무역올 의미하는 산업내무역(jntra-industry trade) 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내무역은 규모경제 및 차별상품, 독점적경쟁 및 과점기업간 상호의존성등에 의하여 주로 결정
되며, 이러한 무역의 중가는 국내시장구조에서 시장규모, 진입조건, 기업행동 동에 대하여 보다 경쟁적 상황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웅하는 무역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속적인 무역자유화과정은 국제무역에 대한 수량규제에서 가격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입경쟁이 국내 과점공급자의 시장지배력에 손상을 주게되는 동시에 차별화가격에 의한 독과점적
가격설정행위를 구속할 것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연은 산업내무역의 진전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3. 수입자유화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둔 산업조직정책은 표면상으로는 과거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에서
해외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폐해(기업내부의 x-비효율) 증대,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의욕 약화)를 시정하여 경제효율성올 높인다는 데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산업조직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종래 조립가공형
무역구조가 지닌 경제적 특성은 오히려 강화되는 면에 있어 산업조직정책의 시장 경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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