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림탄소거래에서 독점적 송이채취권과 FPIC 연계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64(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수용된 산림탄소거래관련 법률들은 현지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절차적인 탄소권(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procedural carbon right)이라는 국제규범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부락의 주민들은 송이가 서식하는 소나무 군락에 의존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부락 자치에 의해서 송이 채취 산지를 공동 소유하고 이용․관리하는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활해왔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FPIC 보장을 통해 적은 경비로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탄소권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이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산주와 산림탄소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국제산림탄소 시장에서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 중심의 탄소상쇄 체계만으로 산림탄소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산림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현지주민의 노력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규범들이 기후변화 이전의 사고방식에 따라 산림 소유주 중심의 운영체계를 형성하였다면, 본 연구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주민의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흡수원 확충 거버넌스에서 현지주민을 주역으로 설정하고 절차적인 탄소권을 활용 가능한 실정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상차원의 탄소권(compensation carbon right)과 절차적인 탄소권을 구분함을 전제로 후자를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점적 송이 채취권을 가진 마을을 대상으로 절차적인 탄소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절차적인 탄소권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방법론 등의 근간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domestic laws on forest carbon trading do not fully consider the FPIC, the international norms established as a procedural carbon right held by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of mountain villages collecting the pine mushroom have lived in the framework of a production style that co-owns and conserves the pine mushroom habitat by the village"s autonomy. Unlike typical forest carbon projects that require enormous expenses to trade forest carbon, highquality carbon credits could be secured at low cost due to a existing practic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case that a pine mushrooms harvest villages participate in th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However, the current law is operating a forest carbon offset system in a way that the profits earned from forest carbon transactions are attributed to the land owner. As the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forest carbon market led by the World Bank suggests, there is a significant constraint if carbon offset system is only centered on landown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norm that guarantees the procedural carbon rights of local residents in the forest carbon trading. This study proposed a methodological framework implementing procedural carbon rights through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grant procedural carbon rights for villages with exclusive harvesting rights for pine mushrooms, since the relevant laws and methodologies were presented to implement that rights under the current forestry govern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