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 Judgment of unfairness in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74(28쪽)
KCI 피인용횟수
1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적 유형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루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특정한 표시·광고에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다. 결국 거짓·과장성과 소비 자오인성이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그런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 여부의 판정은 사실인정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는 거기에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을 개입하거 나, 거짓·과장성과는 별개의 요건인 소비자오인성이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또 다른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인 기만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이 규제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준별하고, 특히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의 요건을 구분하는 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Lanham 법과 같이 “거짓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규율하거나, 소비자오인성을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표시·광고실증제의 운용에 있어서 입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거나 나아가 제도의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In Korea s Act of Labeling and Advertising, a representative type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 false, exaggerated labeling and advertising -requires falsity or exaggeration and then consumer perceptibility, fair trade inhibition. Of three requirements falsity or exaggeration and consumer perception are important.
In cases of Korean Courts, although the judgment of falsity is theoretically a matter of fact recognition, in that judgement sometimes social norms are involved and, more often, factors related to the other requirement such as misleadingness of consumers are included. From these cases, I become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 Act should classif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to four types, and, in particular, whether the requirement of fals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quirement of misleadingness.
Therefore, I propose to revise the present regulation of the false or exaggerated(1st tyle), deceptive(2nd type) labeling and advertising prescribed by the Act into the ‘false or misleading’ ones - such as the Lanham Act of the United States does, or all four types of the Act to be examples with the central concept of consumer perceptibility.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ject of proof in the substantiation program of the Act and to review significance of the system further. If the content of a labeling and advertising is related to an abstract concept, rather than a simple fact, what should be proved is an objective and reasonable basis for the claim on the labeling or advertising.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reasonable to switch the present substantiation program to the pre-regulatory one to effectively prevent false labeling and advertis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