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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측위기술(LBT) 발전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tion Based 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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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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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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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치측위기술(Location based Technology)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켓몬 고(Pokemon go) 등과 같은 게임 분야를 비롯한’ 수많은 분야에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블루투스(Bluetooth), 초음파(Ultrasonic Sound), 무선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비콘(Beacon), 실내지도서비스(GloPos), 초광대역통신(Ultra Wide Band) 등과 같이 위치측위기술(LBT)이 적용된 사례가 갈수록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가 약 수백 건을 넘을 정도로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는 위치정보법의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개인의 사적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개인위치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저장·유출· 악용 등이 될 가능성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현재와 과거의 개인위치이자 개인이 이동하는 동선(動線)과 관련된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사항인 개인위치정보가 무분 별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보장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무분 별하게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침해위험성이 현저하게 증대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측위 기술(LBT)의 빠른 발전 속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침해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측위기술(LBT)이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점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정비가 이루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인위치정보는 민감하고 사적인 동시에 내밀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만큼 한번 침해되어 사이버공간 등과 같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대 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과 가치,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마저 심각 하게 침해·유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침해된 개인위치정보가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제2·제3 등의 침해가 발생될 위험성마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치측위기술(LBT)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헌법현실변화 속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존엄성 등과 같은 헌법적인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더보기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LBT(Location based on Technology) will improve our lives to a certain point, but there will also be negative side effects lik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ike most other countries, LBT short for “Location based on Technology” is spreading rapidly throughout South Korea. And the risk and danger of specific personal data such as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fringement is expected to go up exponentially.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by “Pokemon Go” game company in real time when people use “Pokemon Go” Game. But the lack of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data,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rivacy and secrecy, humag dignity etc. could be in danger all the time. Likewise, the fact that there is adequate protection laws and system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situation, nation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many diverse area. Therefore national organization and people should try to come up with solution to any of the harmful side effects and to realize the secure environment to use LBT. Above all,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hich is any data processed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indicating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user of communication service or network such as longitude·altitude·direction·latitude etc. 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privacy and secrecy and human dignity. It means that infringem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 matter of privacy and human dignity. As a result, nation should stop viola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improv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related 0laws and system. Therefore recent law and system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like individual location data. Furthermore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make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ike 「An on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etc bett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such and freedom of privacy and realize constitution-friendly science technology society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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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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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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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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