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체주택은 생활밀착형 주거모델로 관심 높아져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모델로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주로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조직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저렴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임대운영의 지속성 곤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 설계해 ‘사회임대형’ 공급 늘려야
공동체주택 공급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물량위주의 정책은 원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자가소유형은 저렴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중산층이 주 수요층이므로 공공토지 임대 등 공공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금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사회임대형은 1인･청년 가구 등의 주거소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 공공토지 임대의 공공성 강화, 토지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용 공동체주택 모델개발 등을 통해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의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CONTENTS]
• [요약]
• 공동체주택은 생활밀착형 주거모델로 관심 높아져
• 다양한 지원책 설계해 ‘사회임대형’ 공급 늘려야
• [01 공동체주택은 셰어하우스, 코하우징이 ‘효시’]
• 1_서울시, 신 주거문화 창출하는 공동체주택에 주목
• 2_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공급 주도
• [02 사회임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는 공동체주택]
• 1_주택공급 방식·가구 점유형태에 따라 세분화
• 2_자가소유형：주거안정성 좋지만 저소득층 참여 어려워
• 3_사회임대형：저소득층 접근성 높지만 경제성 취약
• 4_공공임대형：주거안정성 양호하지만 공동체성 약해
• [03 선진국에선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정책과 연계]
• 1_일본：공공임대주택에 공동체주택 개념 접목
• 2_영국：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주도 주택’ 공급
• 3_호주：사회주택정책의 하나로 공동체주택 보급
• 4_시사점：저렴한 주택 확보·사회임대인 육성수단으로 활용
• [04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다각적 활성화대책 시급]
• 1_서울시, 대출상품 개발·빈집 리모델링 지원 추진
• 2_‘부담가능한 주택’ 기준 추가해 공동체주택 개념 확립
• 3_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공동체주택 모델 우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