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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사고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 = Interpretation of Article 7(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d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n Fraudulent Loans
저자
전승재 (토스뱅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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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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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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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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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인인증서 시절 대법원 2017다257395 판결은 공인인증서라는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에 의하여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명의자와 아무런 인적관계 없는 제3자가 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효과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견해 대립이 있으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문서법에 따른 효과귀속 여부는 안전한 전자서명에 의하여 권리외관의 신뢰성이 뒷받침되는지 ‘물적 요건’만 따져서 판단하더라도, 명의자의 피해구제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명의자의 도용자와의 관계 및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 ‘인적 요건’을 따져 2단계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구 공인인증서가 2020년 폐지되고 이것이 ‘2+1 인증’을 수반한 민간인증서로 대체된 후 위 2단계 구조에 관한 법리가 어떤 양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명의도용 대출사고의 유형을 ‘신분증 등 절취형’, ‘신분증 등 편취형’, ‘가족·측근 간 도용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법해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uring the public certificate era in Kore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an electronic signature is made by a reliable authentication system called a public certificate, th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attributed to the originator, even if the credential of the originator is stolen by a third party who has no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Although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in the academic community, the Supreme Court's ruling can be supported, at least in cases wher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pplies. This is because the attribution of effects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can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authenticity of the appearance of rights is supported by a secur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remedy for damage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 be judge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thief and the contribution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above legal doctrine will still be applicable after the public certificate is abolished in 2020 and replaced by a private certificate with 2+1 authentication. This article divides the types of fraudulent lending incidents into 'theft of credential,' 'voice phishing,' and 'theft between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analyzes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proposes a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for eac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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