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구성된 '성폭력'의 개념사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의 여성인권 논의와 여성운동의 성정치가 위치하는 역사적 좌표를 가늠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념으로서의 '성폭력은 우리나라 반성폭력운동의 발생적 기원에 접근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은 서구 운동사의 맥락과 급진적 패미니즘의 영향 속에서 구성된 'sexual violence'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에 여성운동의 담론에서 모습을 드러낸 '성폭력' 개념은 여성들의 다양한 피해 경험을 담아내기에 용이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권력관계'로서의 젠더를 명확히 문제화하기보다 단지 여성이라는 젠더의 '차이'만을 지시하고 증폭하는 성정치의 한계를 보였다. 1991년에 시작된 최초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를 통해서 젠더의 축을 따라 확장된 성폭력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1991-92년의 논쟁과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거치면서 성폭력의 이중적 용례는 성적인 함의를갖는 폭력으로 정리되고 법학적 논의의 영향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대안적 정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의 강조점이 젠더에서 섹슈얼리티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의 성정치는 정상적인 섹스와 비정상적인 폭력의 구분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와 그 권력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성정치의 질적 변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운동의 담론적 구성물인 '성폭력'은 한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아우르고 여성인권의 각종 주제들올 제기하는 디딤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운동이 담아내고자 했던 모든 의제들은 각각의 정책으 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상정적 통합성이 지나간 역사의 유산으로 남은 오늘, 성폭력의 정의를 뒷받침하였던 '성적 자기결정권'은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으며,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의 성정치학을 재점검하고 그 논의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ual history of Sungpokryk in the context of discursive practices within Korean women's movement, focusing on changes of mea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e Korean word 'Sungpokryok' corresponds to 'sexual violence', in which 'Sung' has dual meaning like 'sex' in English. As Liz Kelly's formulation of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shows,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reflects theoretical analysis of radical feminism It has been developed to theorize commonalities of women's experiences and to cover up all different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However, neither the conceptual articulation of Sungpokryok nor the emergence of anti-Sungpokryok movement in South Korea is explained by a reflection of radical feminism.
The meaning of Sungporyok has changed over time in the process of Korean women's movement.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80s that the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rised in South Korea. The movement was carried out by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under the authoritative military regime. Instead of the expression of 'male violence' or 'violence against women', the embradve word Sungpokryok came into use as a new coinage that encompasses various types of violence from sexual assault by the police to wife battery. Although the concept expanded along the gender-based line at that time, a counter-discursive criticism of male-supremacy was hard to be formed and most gender conflicts within the pro-democracy movement were sutured or avoided.
Since 1991, the women's activism for anti-Sungpokryok legislation has been vitalized and the gender-based Sungpokryok was its point of departure. But a series of debates within women's movement, surrounding different understandings of Sungpokryok and strategies for its legislation, marked a turning point. After the first legislation following the debates, the meaning of Sungpokryok has been restricted to violence under implications of sexuality. Moreover, a new definition of Sungpokryok with emphasis on viol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come to the fore. However, shifting weight from gender to sexuality alone was far from being sufficient condition for a radical change of feminist politics, because a sharp demarcation between 'violent crime' and 'normal sex' was taken for granted. Discursive politics of young-feminist groups of the late 1990s w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ones, as they raised issues of power relations to be discussed and also asserted to hold victim-centered perspectives in resolving the cases.
As briefly summarized above, Sungpokryok was a concept to embrace various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and a stepping stone to raise many issues of women's human rights as well. But its symbolic cohesiveness has been reduced to just a hidden legacy, and besid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too controversial to support the meaning of Sungpokryok. The conceptual history of Sungpokryok implies that women's human rights is still an unfinished project. The analysis presented within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feminists, who are facing to new challenges, need to bring all the issues of women's human rights under serious delib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 2. '성폭력' 개념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3. 1980년대 여성운동 담론의 성폭력 개념과 의미구성
• 4. 1991-92년의 입법운동과 성폭력 개념 논쟁
• 5. 성폭력 개념사와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 6. 맺으며: 여성인권의 성정치학을 위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회의자료 및 내부 문건"
• 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해방되어야 할 또 하나의 성: 성고문, 성폭력에 대하여"
• 3 신상숙,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 4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 5 조주현, "젠더정치의 “위기”: 섹슈얼리티의 지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원 23 (23): 3-37, 2006
• 6 여성의전화, "인신매매와 매춘여성:공개토론회 보고서" 여성의 전화 성폭력 자료 I 1985
• 7 엄혜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운동의 출현 배경 및 운동 성격에 관한 고찰" 한길문화사 2003
• 8 손덕수, "여성해방과 성폭력"
• 9 여성평우회, "여성평우 1-4호"
• 10 장필화, "여성체험의 공통성" 철학과 현실 179-195, 1996
• 11 조순경, "여성노동과 성적 통제" 5 (5): 164-186, 1989
• 12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2 (12): 139-179, 1996
• 13 여성의전화, "소식지 베틀"
• 14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소식지 2호 외 성명서, 활동일지, 기타 문건"
• 15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13 : 119-138, 1995
• 16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성폭력추방운동 정책토론회’ 발제문 및 참석자의 필사기록"
• 17 여성의전화, "성폭력자료집"
• 18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13 : 6-43, 2001
• 19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회 5 : 122-163, 1989
• 20 여성의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1 변혜정, "성폭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41-74, 2004
• 22 변혜정, "성폭력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동녘 1999
• 23 민경자,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 24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5 : 81-121, 1989
• 25 장필화, "성(Sexuality)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회 49-79, 1989
• 26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백서(하권):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자료"
• 27 전희경,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2000
• 28 배은경, "사회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연구: 개념사적 접근" 한국여성연구소 4 (4): 2004
• 29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1989
•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 31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1-2호"
• 32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 33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63-95, 2005
• 34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3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ㆍ성고문자료집 I:우리들의 딸 권양"
• 36 여성의전화, "개원 1주년 기념보고서" 1984
• 37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4주년 기념자료집: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1995
• 38 김선영,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9
• 39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1989
• 40 Hildegard, "“Reflections on a Theme: the German Women’s Movement, Then and Now.” in The Women’s Liberation" Pergamon Press 1982
• 41 Hester,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Feminist Activism, Research, and Practice" Open University Press 1996
• 42 Radford, Jill, "Women, Violence and strateges for Action: Feminist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pen University Press 2000
• 43 Kelly,Liz,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in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87
• 44 Millett,Kate, "Sexual Politics; A Manifesto for Revolution.” in Radical Feminism, ed. by Anne Koedt" Times Book Co 1973
• 45 Butler,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0
• 46 신상숙,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정치: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227-266, 2007
• 47 배지선,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