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술향유 정책 연구 : 정책과 현장예술가의 연결강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문화정책의 흐름 및 예술향유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으로 문화민주주의 요소의 강화를 제시한다. 주요 쟁점사항은 현장예술가와 예술향유 정책 연결을 통해 예술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예술향유 정책은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 개발 및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예술향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론으로는 먼저 행정과 예술가, 기획자 그리고 향유자를 아우르는 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이는 예술인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기획을 구상함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현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집권화된 예술의 지방분권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문화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선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예술가들은 지역사회 가치 실현에 책임감을 갖고 문화의 확장 및 주민들의 문화기본권 확립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가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활동을 권고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부진한 예술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에 목적을 두는데,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 전반의 예술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예술향유 정책과 현장 예술가를 연계함으로,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는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eply analyzes the trends in Korea's cultural polici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art enjoyment policies, and presents the strengthening of cultural democratic elements as a policy directio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art ecosystem through a stronger connection with field artist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Korea's overall cultural and art enjoyment policies show an intention to develop based on a ‘cultural democracy’ perspective,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policy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herefor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the role of artists as agents of social change,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sustainable policy direction that will solidify art enjoyment culture.
In this regard, the study proposes the activation of art governance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on, artists, organizers, and art participants. This can lead to mo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by involving artists in the planning process and ensur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 study raises the ne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arts from centralized control. This requires upfront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infrastructure, enabling artis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realizing community values and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cul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rights for residents.
Finally, the study recommends organizational activities aimed at improving the social recognition and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artists. This is aimed at addressing the current lack of adequate artist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in Korea, empowering artists to voice their concerns in order to secure a better creative environment, ultimately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the overall quality of art in society. By connecting art enjoyment policies with field artists, this study's main goal is to contribute to creating a cultural environment where both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actively enjoy and engage with the a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선행문헌 검토 4
• Ⅱ. 선행문헌 연구 6
• 1. 문화 및 예술향유 정책의 역사와 필요성 6
• 2.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al)'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10
• 3. 한국의 예술향유 정책 16
• 3-1. 문화정책의 역사 16
• 3-2. 예술향유 정책의 흐름과 특징 22
• Ⅲ. 한국의 예술향유 현황 32
• 1. 문화예술 국가예산 33
• 2. 예술향유 관련 지표 41
• 3. 지자체 예술 인프라 48
• 3-1. 예술활동 분포 50
• 3-2. 예술활동 운영주체 54
• 4. 경기도 문화정책 57
• Ⅳ. 예술향유 정책의 문화민주주의화 63
• 1. 한국 예술향유 정책의 문제점 65
• 2. 현장예술가 생태계 개선 필요성 67
• 3. 예술향유 정책의 문화민주주의 요소 적용 70
• 3-1. 거버넌스의 활성화 70
• 3-2. 지방분권화를 통한 예술생태계 개선 75
• 3-3. 현장예술가의 사회적 역량강화 79
• Ⅴ. 결론 및 제언 83
• 참고문헌 89
• 국문초록 94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