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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입지선정과 토지공법적 제문제 = Legal Issues in Locating the Disposal Site of Radioactive Wast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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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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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ag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crises have continually threatened civilizations. The existence of middl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and the need for its safe disposal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nation must come to grips. The waste disposal crisis stems from worries about dwindling disposal capacity, as well as issues of state pride,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quity.
Radioactive waste regulation is governed by a complicated scheme. An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the site of radioactive waste. First, Kyung-Ju was adopted as the middle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site. Of course there were so many adversity in the schedule of adoption. For that, 'support act' was enacted. And by that law it is possible to support to the area of middle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problems for all societies that produce utility, industrial, medical or other radioactive products. Solving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blem by democratic processes raises important social questions. Public concerns about the siting of a hazardous facility.
But we must realize that with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and other uses of radioactive material, comes radioactive waste. And the risk must be distributed fairly. So before planning a siting process, the views of main actors regarding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fair processes and outcomes be explored, discussed, and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be 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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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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