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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복지함정 및 역선택 = Welfare Trap and Adverse Selection in 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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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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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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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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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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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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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이 복지함정 및 역선택을 유발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참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복지함정이나, 소득요건 이상의 소득 가구가 전략적으로 소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줄이는 역선택 현상에 대해 분석하여 차별화된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이 도입된2008년부터 제도 개편 전 2011년까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복지함정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역선택 현상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더보기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as induced the welfare trap and/or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In contra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income/hours or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EITC, some households may strategically maintain their incom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of EITC, called the welfare trap. Also some households may even reduce their income to mov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called adverse selection.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does not find the welfare trap, but does find the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on the recent policy debates between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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