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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 A Study on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GSOM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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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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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 유지의 필요성과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변화와 군사협력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구조적 변화과정, 제한적 수준에서의 군사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일 GSOMIA 체결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였고 국가안보와 군사적 실익, 동맹의 관점에서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現 안보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GSOMIA는 탈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의제이며 국가이익 및 안보적 관점에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has been further raising uncertainties due to the deadlock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U.S.-China trade war and military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In particular, Korea decided to scrap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greed to a conditional postponement after consultations with Japan shortly before it went into effect as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restrict exports of key semiconductor and display materials after the ruling on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labor in 2018. With Japan's economic retaliation and Korea's GSOMIA-related respons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expected to continue to cool down, and it is expected to be a negative factor for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Korea-Japan GSOMIA and its military implications based on the security realities of Northeast Asia, the North Korean realization of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this end, prior research on military cooperation was reviewed, an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he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and the status of military cooperation at a limited level were analyzed. It also evaluated the major issues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Japan GSOMIA and presented the necessity of an agreeme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benefits, allianc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minimize current security risks,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strengthen the ROK's own defense capabilities. In conclusion, the Korea-Japan GSOMIA is an agenda that should be approached de-politically and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and policy decisions on the need to maintain it from a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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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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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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