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유지 관리기관 일원화 효과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 Recogn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6(1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기관을 일원화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는데 있다.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라 제기되었던 비효율성과 이전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을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효과성은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총괄청과의 업무협의, 무단점유 및 유휴방치 해소 부분 등에서 70% 이상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외부의 정치적 요인 배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50% 이상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은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규모 국유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아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국유지 관리기관의 일원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For these purpose of this study, I gained the data from working managers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by a survey and used related precedent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duced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More than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 the survey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oward a systemic approach in establishing business plan, a effective use of budget, a co-working with the government, and a solving the problem of an occupation without permission, a non-using state-owned land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oward exclusion an external political factors to manage them and the prevention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t shows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s a difficulty to manage them due to shortage of managers. And, it needs to make a better managing plan to use small scaled state-owned la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