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 Distributive Analysis on the Public Income Transfer for the Working Poo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것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과정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측정은 가구가 아닌 인구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가구원 수와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고려했으며, 표본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했다. 또한 인구집단별-소득원천별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가진 문제, 즉 ‘순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pley 방법’을 소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를 늘림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노대명,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2 임병인,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 3 김진욱, "빈곤층 변화요인 분석: Sen 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발전학회 10 (10): 295-320, 2004
• 4 여유진,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5 홍경준,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 6 박찬용,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7 Haveman, Robert H, "Poverty Policy and Poverty Research: The Great Society and the Social Scienc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8 서봉균, "GIE를 이용한 소득원천 별 불평등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65-84, 2010
• 9 Lerman, Robert I, "Effects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inequality" 22 (22): 403-417, 1994
• 10 Ruggles, Patricia,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 ir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Urban Institute Press 1990
• 11 Shorrocks, Anthony F, "Decomposition Procedure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Shapley Value" University of Essex 1999
• 12 김상권, "1990년대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44 : 259-283,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