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제안서 분석
WTO 농업협상은 2001년 3월 제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001년 5월부터 2단계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 글은 2단계 협상을 앞 둔 시점에서 그 동안 각 회원국이 제시한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협상의 전개과정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WTO 농엽협상은 미국과 ED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과 ED는 쟁점별로 대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양국 사이에 통일한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블루박스 존폐 여부, AMS 감축 규모와 방식, 관세 감축 등에서 타협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감축 폭에 따른 품목별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을 협상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5월 부터 시작되는 2단계 협상의 주요의제를 본 협상의 의제로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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