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요인분석 = Factors Influencing the Proposal of Bills regarding North Korea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북한 관련 법안」 발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당학회와 SBS가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가치관 및 정책 노선 조사」 데이터와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 건수는 총 85건이며 「북한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발의된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남북교류협력’, ‘남북협력기금’, ‘남북관계’, ‘기타’ 유형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선수, 비례대표 여부, 이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부, 여야 정당 소속,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일수록, 야당 소속 의원일수록,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일수록 북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posal of bills regarding North Korea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present study utilizes both survey data and aggregate data. Total number of bills examined is 85. The bills include those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Korean interchange cooper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d ‘North-South relations.’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s for gender, age, seniority, representation type, ideology, committee membership, party affiliation and attitude to the North-Korea issues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membership to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party affiliation, and attitude to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variabl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proposal of bills regarding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19대 북한관련 법안 발의요인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