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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of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Changes in Legal Status of Animals
저자
함태성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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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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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the growing interests in th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in our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July 2021 granting legal status to animal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s by allowing animals to move away from the legal status as objects, and this kind of legislative changes can be seen as a major trend in modern civilized countries. Therefore, the revision draft of Civil Act in Korea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viewed as timely legislation.
Although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e provision simply as a symbolic and declaratory provision, the change in the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can be considered as an event that changes the basis of the dichotomous thinking of ‘person-thing’ of traditional jurisprudence. When considering that the Civil Act has the status as the basic law of the private law, it is expected to have a big impact o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and the legislations regarding animals in Korea. It is expected to affect not only the civil laws but also overall jurisprudence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s and it will bring about additional legislative chang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gulates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d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public perception on animals,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will be ask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t’s time to consider future-oriented changes for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discussions on revision draft of Civil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taking pl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amendment direc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at reflec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vision draft of Civil Act. Specifically, we are reviewing the issu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amendment directions focusing on the basic ideology,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nimals,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s, the prohibition of animal cruelty, the regulations on subscription of insurance policy for fierce dogs, the regulations regarding to ownership, seeking changes in animal welfare of farm animals, and animal carcasses and the concept of waste.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현대 문명국가에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의 변화는 전통 법학의 ‘인(人)-물건(物件)’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는 사건에 해당한다. 민법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우리나라 동물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입법적 변화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동물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미래지향적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이념, 동물의 정의 및 범위, 반려 동물의 정의, 동물학대 금지 규정, 맹견 보험 가입 규정, 소유권 관련 규정, 농장동물 동물복지정책의 변화 모색, 동물의 사체와 폐기물 개념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의 쟁점 사항 및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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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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