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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The ASEM Process: A British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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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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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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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1994년에 제기한 파리선언을 계기로 국제체제의 경제화, APEC의 발전 등 국제환경의 제 변화가 ASEM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은 태평양시대에서 주변부로 뒤떨어질 위기에 직면했고, 유럽연합은 1994년 "신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였다. ASEM체제는 바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되었다.
ASEM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지닌다. 첫째, ASEM은 세계의 자본주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지역간 프로젝트이다. 둘째, ASEM은 북미·유럽·아시아라는 삼각정치경제체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ASEM은 다자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이다. 넷째, ASEM은 동시에 다자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ASEM은 미래에 형성될 수 있든 유라시아 시민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ASEM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97-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와중에 1998년 런던에서 제2차 ASEM이 개최되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여러 복합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영국은 국내적으로 보호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유주의를 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대처 집권기의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시험장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ASEM과 WTO체제 간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영국의 ASEM에 대한 태도는 영국·유럽관계, 영국 ·구(舊)대영제국 식민지관계, 경제 및 투자 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이익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영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문화적 유대관계가 깊다. 따라서 ASEM이 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영국의 ASEM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1997년 외무장관 로빈 쿡은 영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원칙으로 안보, 번영, 삶의 질, 상호존중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ASEM에 대한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 연장선상에 있다.
ASEM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이념적·정치경제적 측면도 포함된다. 영국은 동아시아 국가에 유럽형 신자유주의가 미국형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 영국은 유럽 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논의에 적극 가담해 왔다. 블레어 수상과 A.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그 가능성의 한 표현이다. 제3의 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사회민주주의의 갱신, (2)시장과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3)국가와 시민 모두의 공민적 책임 부담, (4)교육·수송·보건 분야의 사회적 투자, (5)개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초한 정치 등이다. ASEM은 영국이나 유럽연합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경제모델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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