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講義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서론
• 제1장 세금과 세법 = 3
•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 = 3
•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 4
•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 6
•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 = 9
•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 = 11
•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 15
•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 15
• 제2절 形武的 法治主義 = 23
•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 = 31
•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 32
• 1. 효율과 조세중립성 = 32
• 2. 보이지 않는 손 = 34
•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 37
• 4. 공평 = 41
• 5. 경제조정 = 43
•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 44
• 1. 재산권 보장 = 44
• 2. 자유권과의 관계 = 46
• 3. 평등과 공평 = 48
• 4. 소급입법에 따른 자세 = 54
•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 58
• Ⅲ. 요약 = 59
•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 61
•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 = 62
• 1. 법률과 명령 = 62
•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 65
•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 66
• 4. 조약 = 66
• 제2절 세법의 해석 = 67
•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 75
• 제4절 실질과세 = 78
•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 86
• Ⅰ. 신의성실의 원칙 = 86
• 1. 신의칙이란? = 86
• 2. 신의칙의 적용례 = 89
• Ⅱ. 평등 = 92
•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 93
• 제2편 조세법률관계
•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 97
• 제1절 조세법률관계 = 97
•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 100
• Ⅰ. 납세의무자 = 101
• Ⅱ. 管轄과 納稅地 = 103
• Ⅲ. 과세물건과 세율 = 104
• Ⅳ. 조세채무의 성립 = 106
•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 110
• Ⅰ. 확정의 의미 = 110
•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 110
•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 112
•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 113
• 4. 세액의 확정과 부당이득 = 116
• 5. 확정의 의미는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 117
•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 119
•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 123
•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 124
•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 = 124
•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26
•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 130
•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 134
•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 137
• 제1절 自力執行과 加算稅 = 137
•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142
• Ⅰ. 보전압류 = 142
• Ⅱ. 채권자취소권 = 142
• Ⅲ. 채권자대위권 = 144
• 제3절 국세우선권 = 145
•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 146
•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 151
•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 = 152
•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 154
• Ⅴ. 국세우선권과 買受人의 권리 = 157
• Ⅵ.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 = 161
• Ⅶ.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 = 163
• Ⅷ.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 164
• 제4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 167
• Ⅰ. 연대납세의무 = 167
• Ⅱ. 제2차납세의무 = 170
•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170
•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171
•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172
•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173
• 5. 제2차납세의무의 성질 = 174
• 제5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 176
• Ⅰ. 원천징수 = 176
• 1. 원천징수의 의의 = 176
•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 178
•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 179
•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 179
• Ⅱ. 세무조사권 = 180
• Ⅲ. 우회적 강제 = 181
•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 = 182
•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 185
• 제1절 행정부 단계 = 185
• Ⅰ. 과세전 적부심사 = 185
• Ⅱ. 행정심판 = 186
• 1. 개요 = 186
• 2. 심판대상 = 189
• 3. 심판절차 = 190
• 4. 재결과 효력 = 192
• Ⅲ. 감사원 심사청구 = 193
• Ⅳ. 경정청구 = 194
• 1. 경정 등의 청구 = 194
• 2. 경정청구의 배타성 = 196
• 3.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 199
• 4. 후발적 경정청구 = 202
• 5.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 204
• 제2절 소송 = 205
• Ⅰ. 세금소송의 틀 = 205
• Ⅱ. 행정소송 = 210
• 1. 행정처분의 단위와 소송물 = 210
• 2.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 220
• 3. 심리와 판결 = 224
• Ⅲ. 민사소송 = 227
•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 233
• 제1절 영국의 소득세 = 234
• 제2절 독일의 소득세 = 237
• 제3절 미국의 소득세 = 241
•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 244
• 제5절 복식부기 = 246
• 1. 복식부기의 과정과 대차대조표 = 247
•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 250
• 3. 계정〓회계정보의 단위 = 253
• 4. 예제 = 254
•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 259
•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 260
• Ⅰ. 미실현이득 : 소득과 소비의 관계 = 260
•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와 소비세 = 264
• 1. 돈의 시간가치 = 264
•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 266
• Ⅲ. 소비세 = 268
• Ⅳ. 노무에 대한 보수 = 270
• Ⅴ. 내재적 소득 : 재산의 사용가치 = 273
• 제2절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관계 = 273
• Ⅰ. 누진율과 직접세 = 273
• Ⅱ.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상호관계 = 276
• Ⅲ. 직접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 공평 = 281
•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 282
•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 282
• 1. 일과 놀이의 선택 = 283
• 2. 저축과 소비의 선택 = 283
•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 285
•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 = 287
•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 = 288
• 1. 수평적 공평 또는 평등 = 288
• 2. 수직적 공평 = 290
• Ⅲ. 부의 재분배 : 소득세 v. 상속세·증여세 = 292
•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실정법의 과세물건 = 297
•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 298
• Ⅰ. 일과 놀이의 경계 = 298
• Ⅱ. 사업 재산과 私生活 재산 = 302
•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 = 303
• Ⅳ. 공평과 담세력 = 303
•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 = 304
• 제2절 이념형에서 현실로 = 304
• Ⅰ. 과세권의 객관적 범위 = 305
• Ⅱ.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 308
• Ⅲ. 법인세 = 311
• Ⅳ.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 314
• 제4편 소득세법
•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 319
•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 319
• 1.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 319
• 2. 양도소득 = 321
• 3. 과세소득의 범위 = 322
• 4. 소득의 귀속 = 324
•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 325
• Ⅰ. 개인 v. 가족(부부) = 326
• 1. 不可能性의 定理 = 326
•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 329
• 3. 가족기업 = 334
• Ⅱ. 상속재산 = 335
• Ⅲ. 단체 = 336
•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 338
• Ⅰ. 소득구분의 실익 = 338
•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 = 344
• 제4절 종합소득공제와 신고납부 = 346
• Ⅰ. 종합소득공제 = 346
•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 348
•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350
• 1. 요건 = 350
• 2. 효과 = 351
•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 355
• 제1절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 355
• Ⅰ. 사업소득의 범위 = 355
• 1. 사업이란? = 356
• 2. 법정 사업 = 359
• 3.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62
• Ⅱ.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 필요경비 = 364
• Ⅲ. 필요경비 불산입 = 370
• Ⅳ. 부동산임대소득 = 372
•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375
• Ⅰ. 근로소득의 범위 = 375
• 1. 근로의 제공 = 375
•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 376
• 3. 급여 = 377
• 4. 임원의 보수 = 377
• 5. 賞與處分된 금액 = 379
• 6. 퇴직소득과 구별 = 380
• 7.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 = 380
• Ⅱ. 附加給與의 과세문제 = 381
• 1. 부가급여 과세의 어려움 = 381
• 2. 의료보험·사회보험 = 383
• Ⅲ. 근로소득의 과세시기 = 387
• Ⅳ.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 388
• Ⅴ. 정책적 특례 = 390
• Ⅵ. 퇴직소득 = 393
• 제3절 연금소득 = 396
• 제4절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00
•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 400
• 1. 이자와 할인액 = 400
• 2. 채권 또는 증권 = 403
• 3. 이자소득의 범위 = 404
• 4. 배당소득 = 406
• 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 간접투자 = 407
• 6. 포괄적 소득개념의 부분도입 = 409
• Ⅱ.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 410
•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 412
• 제5절 일시재산소득 = 416
• 제6절 기타소득 = 417
• 제7절 산림소득 = 420
• 제8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 420
• 제12장 양도소득 = 423
•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 423
• 제2절 양도의 개념 = 430
• 1. 경매나 수용 = 432
• 2. 양도담보 = 432
• 3.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 433
• 4. 재산의 분할 = 433
• 5.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 434
• 6. 명의신탁 = 434
• 7. 양도 〓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 = 437
• 8. 죽음은 양도인가? = 438
• 9.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441
•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과 기준시가 = 443
• 제4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 447
• Ⅰ. 법령의 뼈대 = 447
• Ⅱ. 실지거래가액의 자진신고 = 450
• Ⅲ. 불법거래와 투기거래 = 453
• 제6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455
•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 461
• 제1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1
• 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 462
• Ⅱ. 산출세액 = 463
• Ⅲ. 거래 : 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 467
• Ⅳ. 조세특례 = 471
• 1. 조세특례의 종류 = 471
•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 = 472
• 제2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73
• 제3절 법인의 구분과 과세소득의 범위 = 475
• 제4절 법인세의 원천징수 = 476
• 제14장 법인세의 본질 = 479
• 제1절 법인본질론과 법인세 = 479
•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 481
• Ⅰ. 인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 481
• Ⅱ.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485
• Ⅲ.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법인세 = 488
• Ⅳ. 신탁 = 490
• Ⅴ.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 493
• 제3절 법인세제의 틀 = 495
• Ⅰ. 기업금융과 법인의 개념 = 495
• Ⅱ. 전통적 세제의 법률적 경제적 오류 = 497
• Ⅲ. Imputation System : 조세의 중립성과 수직정 공평의 조화 = 501
• Ⅳ. 폐쇄회사와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 503
• 제4절 현행법 : 금융소득분리과세와 법인세 = 506
• Ⅰ. 배당소득의 세부담 = 507
• Ⅱ. 이자소득의 세부담 = 510
• Ⅲ. 배당소득과 이익의 유보 = 511
• 제15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 515
•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자본납입 = 516
• Ⅰ. 개인기업 = 516
• Ⅱ. 조합 = 518
• 1. 조합이란? = 518
• 2. 공동사업장 = 520
• 3. 조합에 대한 재산출자 = 521
• 4. 조합에 대한 노무나 신용의 출자 = 523
• 5. 미국법과의 비교 = 524
• Ⅲ. 인적회사 = 527
• 1. 인적회사란? = 527
• 2. 인적회사의 과세에 관한 독일법 = 529
• 3. 인적회사의 과세에 관한 우리 법 = 531
• Ⅳ. 주식화사와 유한회사 = 532
• 1.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 532
•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주식발행초과금 = 535
• 3. 주식할인발행차금 = 537
• 4. 주식매수선택권 = 540
•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 541
•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 543
• Ⅰ. 조합기업 v. 회사 = 543
• Ⅱ. 배당과 이익처분 = 544
• 1. 배당가능이익 = 544
•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 = 546
• 3. 배당금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 548
• 4. 결손금의 처리 = 550
• 5.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550
• Ⅲ. 주식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 = 551
• 1. 현행법상 주식배당의 과세 = 551
• 2. 주식배당은 왜 과세하는가? = 552
• 3.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 553
• 4. 준비금의 자본전입 = 555
• Ⅳ. 법인주주 = 558
•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 561
• Ⅰ. 조합지분의 양도나 조합원의 탈퇴 = 562
• Ⅱ.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 = 563
• Ⅲ. 감자 = 563
• 1. 무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 564
• 2. 유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 565
• Ⅳ.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 567
• 제5절 회사의 해산·청산 = 570
• Ⅰ. 해산, 청산과 사업연도의 의제 = 570
•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1
• 1. 청산소득의 금액 = 571
• 2. 이월결손금의 소멸 = 572
• 3. 가액확정 전의 잔여재산의 분배 = 573
• Ⅲ.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4
• Ⅳ.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576
• 제16장 회사의 합병 = 577
• 제1절 합병이란? = 578
• 제2절 합병과 미실현이득의 과세 = 580
• Ⅰ. 3단계의 조세문제 = 580
• Ⅱ. 동결효과와 미실현이득 과세 = 580
• Ⅲ. 입법례 = 582
• Ⅳ. 인격합일설? = 585
• 제3절 소멸법인의 합병청산소득 = 587
• Ⅰ. 합병청산소득 = 587
• Ⅱ. 과세이연의 요건 = 590
• Ⅲ. 조세회피 방지규정 = 592
• 1. 포합주식 = 592
• 2. 존속법인이 지급한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세 = 594
• 제4절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595
• 제5절 존속법인 = 597
• Ⅰ.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 597
• Ⅱ. 합병차익(합병평가증액 제외)의 충당 : 법률적 성질 = 598
• Ⅲ. 합병평가증액의 과세 = 602
• 1. 합병평가증액의 익금산입 = 602
• 2. 합병평가증액의 자본전입 = 605
• 3. 합병평가증액에 대한 과세이연 = 606
• Ⅳ. 합병차손과 영업권 = 609
• Ⅴ. 이월결손금 기타 소멸법인의 세무사항의 승계 = 612
•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삼각합병 = 614
• 제17장 회사의 분할 = 617
• 제1절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 617
• Ⅰ. 회사의 분할이란? = 617
• Ⅱ. 분할의 절차와 효과 = 619
• Ⅲ.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 620
• 제2절 자회사 설립(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 621
• Ⅰ. 과세이연의 요건 = 621
• Ⅱ. 과세이연의 효과 = 624
• 제3절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청산소득 = 626
• Ⅰ. 소멸분할 = 626
• 1. 청산소득 = 626
• 2. 분할합병과 포합주식 = 629
• Ⅱ. 존속분할 = 630
• Ⅲ.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 633
• 제4절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634
• 제5절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 635
• Ⅰ.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증액의 과세 = 635
• Ⅱ. 분할차익의 충당 : 법률적 성질 = 635
• Ⅲ. 분할평가증액에 대한 과세이연 = 636
• Ⅳ. 분할차손과 영엽권 = 638
• Ⅴ. 분할법인 세무사항의 승계 = 638
• 제18장 국제조세 = 641
•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 642
• 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642
• 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의 과세방법 = 644
•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 646
• Ⅳ. 조세조약 = 647
• Ⅴ. 소득의 구분과 원천 = 650
•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 653
• Ⅰ. 적용법령의 결정 = 653
• Ⅱ. 분리과세와 제한세율 = 657
• Ⅲ. 국내사업장 = 658
• Ⅳ. 지점세 = 661
• Ⅴ. 이전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 = 665
• 1.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 665
• 2.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 = 665
•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와 세수 싸움 = 667
• 4. 싸움의 결말 : 현행법제 = 669
• Ⅵ. 과소자본세제 = 671
•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 672
• Ⅰ. 전세계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672
• 1. 세액공제 v. 손금산입 = 672
• 2. 공제대상 세액 = 674
•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675
• 4. 간접외국세액공제 = 675
• Ⅱ.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 676
• Ⅲ. 해외이민 = 679
•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 제19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 683
•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 683
•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 683
•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 = 688
• Ⅲ. 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 689
•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 689
• 2. 귀속시기의 의의 = 691
• 3. 귀속시기의 오류 = 693
• Ⅳ.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696
• 1. 법령의 뼈대 = 696
• 2. 취득가액 = 698
• 3. 자산·부채의 평가 = 700
• Ⅴ. 자산·부채의 개념 = 701
•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 권리확정기준의 실현주의 = 702
• Ⅰ.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 702
• 1. 법적 개념으로서의 실현 = 702
• 2.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 704
• Ⅱ. 권리의무확정주의? = 707
•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 710
•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 710
• Ⅱ.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 712
• Ⅲ.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 714
•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 716
• Ⅰ. 실현주의의 적용범위 :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 716
• Ⅱ.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 719
•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 = 719
• 2. 노무의 제공 = 720
• Ⅲ.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 721
• Ⅳ. 동결효과 = 722
• Ⅴ. 손익의 조작 = 723
• Ⅵ.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 724
• Ⅶ. 시가평가의 확대 = 725
•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 726
•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 726
• Ⅱ. 기업회계 제도 = 727
• Ⅲ. 대차대조표에 관한 회계기준 = 728
• Ⅳ.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 733
• 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 737
•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737
• 2. 수익비용의 대응 = 738
• 3. 보수주의와 시가주의 = 738
• 4.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귀속시기 = 740
• Ⅵ.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 740
• Ⅶ. 세무조장이나 경정과 소득처분 = 743
• 1.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와 유보처분 = 744
• 2. 영구적 차이 = 746
• 3. 분식결산에 따른 경정 = 747
• 4. 소득처분의 법적 성질 = 749
• 제20장 영업 손익 = 753
•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 753
• Ⅰ. 현행법의 틀 = 754
• Ⅱ. 익금 : 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 755
• 1. 권리 확정 기준 = 755
• 2. 매출액의 사후조정 = 758
•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 760
• 4. 부동산 = 760
• Ⅲ. 손금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 762
• 1.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 762
• 2.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 765
•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 766
• 1.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 = 767
• 2. 매출원가의 계산 = 767
• 3.제조업의 매출원가 = 770
• Ⅴ. 재고자산의 평가 = 771
• 1. 여러 가지 평가방법 = 771
• 2. 저가법과 평가손실 = 774
•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 777
• Ⅰ. 현행법 = 777
• Ⅱ. 현재가치에 의한 손익 계산 = 779
• 1. 손익의 계산 = 779
• 2. 할인율 = 781
• Ⅲ. 현재가치 계산과 회수기준의 관계 = 783
• Ⅳ. 현재가치 손익계산의 적용범위 = 785
•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 788
•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788
• 1. 적용범위 = 788
• 2. 인도기준 = 790
• 3. 작업진행률 기준 = 791
• 4. 공사손익의 계산단위 = 793
• 5. 작업진행률의 문제점 = 794
• Ⅱ. 용역계약 = 795
•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799
• Ⅰ. 貸損 = 800
• Ⅱ. 퇴여급여충당금 = 804
• 제21장 금융거래의 손익 = 809
•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 810
•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810
• 1. 현행법 = 810
• 2. 입법례 = 811
• 3. 원천징수와 현금주의 = 812
•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815
• 1. 발행시장에서의 할인 = 815
• 2. 유통시장에서의 할인 = 817
• 3. 입법례 : 거래의 실질에 따른 이자계산 = 820
• 4. 현행법 = 821
•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825
•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 매매 = 826
•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832
• Ⅴ.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 833
• 제2절 주식 = 837
• Ⅰ. 단기매매주식 = 838
• Ⅱ. 시장성 있는 장기투자주식 = 840
• Ⅲ. 시장성 없는 주식 = 842
• Ⅳ. 지분법 대상 주식 = 843
•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 844
• Ⅰ. 간접투자 = 845
• Ⅱ. 파생금융상품 = 845
• 1. 선물 = 845
• 2. 옵션 = 846
• 3. 손익조작의 예 = 848
•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 849
• 제22장 고정자산 = 853
•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 854
• Ⅰ. 취득가액 = 854
• Ⅱ. 건설자금이자 = 856
• 1. 취득원가 v. 당기비용 = 857
• 2. 현행법 = 858
• 제2절 감가상각 = 861
• Ⅰ. 현행법 = 861
• 1. 감가상각의 의의 = 861
•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가액 = 862
• 3.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 864
• Ⅱ. 감가상각과 손익조작 = 866
•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 869
•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 872
• Ⅰ. 임대차 = 872
• Ⅱ. 리스 = 873
• Ⅲ. 임대차규정과 리스규정 각각의 적용범위 = 874
•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 876
• Ⅰ. 원칙 = 876
• Ⅱ. 대금지급조건이 양도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 878
• 1. 대금청산 기준 = 878
• 2. 장기할부조건 = 879
• Ⅲ. 교환에 따르는 과세이연 = 880
• Ⅳ.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881
• 제5절 무형고정자산 = 884
• Ⅰ. 營業權 = 884
•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 887
• Ⅲ. 선급비용 = 887
• 제23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889
• 제1절 손금불산입 = 890
•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891
• Ⅱ. 諸稅公課金의 손금불산입 = 892
• 1.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 = 892
• 2. 부가가치세 = 893
• 3. 반출필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 894
• 4.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 = 895
• Ⅲ.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897
• Ⅳ. 감가상각 = 897
• Ⅴ. 기부금 = 898
• Ⅵ. 접대비 = 901
• Ⅶ.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906
• Ⅷ.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908
• Ⅸ. 지급이자 = 910
• Ⅹ. 손금의 요건으로서의 통상성 = 913
• 제2절 익금불산입 = 914
•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914
• Ⅱ. 자산평가차익 = 915
• Ⅲ. 조세체계상의 익금불산입 = 915
• 제3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917
•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 918
• Ⅱ. 정상적 시가거래와의 비교 = 918
• Ⅲ.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 920
•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 = 920
•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 924
• Ⅳ. 부당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효과 = 924
• Ⅴ.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간 부당행위 = 927
• 제7편 부가가치세법
• 제24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 935
• 제1절 현행법과 조세법률주의 = 935
•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940
• 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 940
• Ⅱ. 다단계 세금 = 942
• Ⅲ. 소비세 = 943
• Ⅳ.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 945
• 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말의 뜻 = 947
• 제3절 일반적 과세의 예외 = 948
•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 949
• Ⅱ. 면세나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의 선택 = 950
• Ⅲ. 금융보험업 = 951
• 1. 직접금융 = 952
• 2. 은행과세의 어려움 = 954
• 3. 유사업종간의 경쟁중립성 = 958
• Ⅳ. 부동산과 耐久財 = 959
• 1. 토지의 임대차 = 959
• 2. 토지의 매매 = 960
• 3. 건물 등 내구소비재의 임대차와 매매 = 961
• 제4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 963
• Ⅰ. 속지주의 원칙 = 963
•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 964
•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 966
• Ⅳ. 생산지과세 원칙 = 967
• 제25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 969
• 제1절 두가지 유형의 납세의무자 = 969
• 제2절 사업자 = 970
• 제3절 재화와 용역 = 973
• 제4절 사업자 등록 = 975
• 제5절 납부세액 = 976
• Ⅰ. 공급 = 976
• 1. 일반적인 공급 = 977
• 2.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 978
• 3. 소득세제와의 구조적 차이 = 981
• 4. 자가공급 = 983
• 5. 사업상의 공급 = 984
• Ⅱ. 공급가액 = 984
• Ⅲ.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 988
• 1. 공급시기의 결정요소 = 988
• 2. 일반적 공급시기 = 990
• 3. 위탁매매 = 991
• 4. 장기외상판매나 장기할부판매 = 991
• Ⅳ. 매입세액불공제 = 992
• Ⅴ. 대손세액공제 = 995
• 제6절 간이과세 = 996
• 제7절 면세와 영세율 = 998
•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 998
• Ⅱ.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 999
• 1. 정책적 세부담 경감 = 1001
•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 1001
• 3. 인적용역 = 1002
• 4. 금융보험업과 토지 = 1002
• Ⅲ. 영세율 = 1002
• Ⅳ. 금융보험업 = 1003
• Ⅴ. 토지 = 1005
• 1. 임대차 = 1005
• 2. 매매 = 1005
• 제8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 1006
• Ⅰ. 속지주의 원칙 = 1006
•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 1007
•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 1007
• 제8편 재산과세
• 제26장 상속세와 증여세 = 1013
•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 1013
• Ⅰ. 상속세제의 역사와 이념적 기초 = 1013
• Ⅱ.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 1018
• Ⅲ. 공익 출연 = 1021
• Ⅳ. 과세권의 국제적 조정 = 1022
• Ⅴ. 재산의 평가 = 1024
• 제2절 상속세 = 1025
•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 1025
• Ⅱ. 상속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 1028
• Ⅲ. 미리 증여한 재산 = 1031
•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손자손녀에 대한 부의 이전 = 1034
• 제3절 증여세 = 1035
•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 1035
• Ⅱ. 증여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 1038
• Ⅲ. 증여 예시규정 = 1039
• 1. 예시규정의 前史 : 증여의제 = 1039
• 2. 예시규정의 구조 = 1043
• Ⅳ. 우회적 증여 = 1044
• 1. 신탁이익의 증여 = 1044
• 2. 보험금의 증여 = 1044
•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1045
• 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5
• 5. 재산의 무상·저가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6
• 6.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 = 1047
• Ⅴ. 지배주주 지위의 악용 = 1048
•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8
• 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9
•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52
• 4. 기타의 주식거래 = 1053
•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1053
• Ⅵ. 합산배제 증여자산 = 1054
• 1. 비상장회사의 상장이익 = 1055
• 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 1057
• 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 1058
• 4.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 = 1060
• Ⅶ. 증여의 추정 = 1061
• Ⅷ.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 1062
• 1. 현행법 = 1062
• 2. 법령의 연혁 = 1064
• 3. 숨은 증여 v. 행정벌 = 1066
• 사항색인 =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