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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재와 주민 인구규모의 관계 분석: - Tiebout 모형과 재정건전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Public Goods and Population Size: Including the Theory of the Tiebout Model and Interaction with Financi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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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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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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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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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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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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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공공재가 주민 인구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iebout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2011-2014년도 동안 기초자치단체 223개 단체를 살펴본 결과 공공재가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Tiebout 모형의 이론적 적실성이 검증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아동복지·교육시설 등 유아보육시설은 분석된 공공재들 중에서 인구규모에 정(+)의 효과를 보여준 유일한 공공재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행정 가운데 유아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공급이 지역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공공재가 정(+)의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며,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긍정적 공공재의 경우에도 인구규모에 부(-)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정부 간의 지역공공재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더보기Population aging is expected to bring on drastic demographic changes to Korea and local governments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maintain their local population at a proper size. Given such changes in our society,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goods on the size of local population by utilizing the Tiebout model. In this research, 223 primary local governments were evaluated for the period of 2011 to 2014, and the analysis result proved the accuracy of the theory of the Tiebout model that public goods can affect population size. Among a range of public goods, child-care facilities such as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for children were the only type of public goods that showed the effect to expand population size. In areas where the local government had strong financial independence, interest in and supply of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for children had a meaningful effect to maintain and expand the size of local population. Yet, not all types of public goods had the effect to expand population size and, rather, positive public goods such as cultural infrastructure could have an effect to contract population size.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lies in the point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what effects different public goods of different local governments had on the size of local population, 20 years after the start of local aut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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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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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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