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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 Analysis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Korean Churches’ Specific Action Plan
저자
윤성민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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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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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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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11-7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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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변화된 국제적 정세(政勢)를 파악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실천과제를 찾아보았다. 2018년 한반도는 통일의 봄을 기대하는 한 해였다. 상반기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간의 구두 협박으로 한반도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과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만나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우선 우리는 김정은이 왜 태도를 변화시켰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는 핵실험과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이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한테 매우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생겼지만, 미국과 북한의 해법이 달랐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의 경우를 피하고자 ‘단계적 비핵화’를 원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소 회의적이지만,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그려졌다. 이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상 이후의 ‘행동 대 행동’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런 국제적 정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한국교회는 남북 간의 문화적 평화를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다. 문화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와 직접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조선그리스도련맹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한다. 이 사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교회 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헌신해 온 일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 형성과 협상 이행을 촉구하는 일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현재 이 과정에서 발을 맞추어 헌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관한 교육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통일운동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the author identified the evolved international political affairs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North Korea and U.S. summit and explore the roles of Korean church within them. The Korean peninsula met the year of 2018 hoping for the spring of reunificati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posed mutual oral threats in the first of this year, escalating war tensions on the peninsula. However, the New Berlin Declaration and efforts for peaceful reunification med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led to the Third bilateral summit between two Koreas and eventually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promulgated. This declaration led to the North Korea and U.S. summit in which Donald Trump and Kim Jong-un were reunited. Now the joint goal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et up. Yet mismatch happen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first need to recognize why the North Korean leader changed his attitude. He understood that nuclear test and successful missile experiments do not guarantee his regime. In addition, there was a core reason in the shifted attitude of the U.S. President Trump. He did not consider talk with North Korea in the first year of last year. However, he made good political judgments that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fore the mid-term election on November is quite advantageous. Despite of the joint goal of denuclearization arisen from the bilateral talk, both countries suggest different approaches. The U.S. defines “Pre-abolishing nuclear and Post-compensation,” while the North Korea wanted “gradual denuclearization” to avoid negative cases such as Libya, Ukraine, and Iran. Herein the mediating role of South Korea is vital. Although results from the U.S.-North Korea summit were skeptical, the blueprint of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among Moon-Kim-Trump” was produced. It is now important to consider “trust between nations” and “behavior to behavior” after the negotiation. The author explored the roles of church amid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affairs. First, the South Korean church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is cultural pea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ultural peace brings structural peace and direct peace. Moreover, it should continue to support North Korea via Korean Christian Federation. This service has been devoted by many church institutions in terms of humanitarianism under tough situations. The South Korean church can cooperate with the world church federation in urging the formation of trusts among nations and carrying out the negoti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is devoting following the steps of this course. Lastly, it should continue to providing the reunification instruction for the next generation. Unification instruction is necessary for the next generation who considers reunification as negative. It can succeed the valuable tradition of reunification movement in thi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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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81 | 1.81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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