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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 = US-North Korean Peace Treaty, US and Chinese Positions, and South Korean Responses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6(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제시되어 온 미북 평화협정 제안을 살펴보고,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먼저 주어져야 비핵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주장을 근원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현해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중재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 미북이 상호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중재안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북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형식적 합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한미공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긴요해 지고 있다. 결국 한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남북한이 주요 당사자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평화체제의 구축, 미국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자주국방에 기초한 군사역량 강화 등이 긴요하며,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주적, 균형적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s what proposals were suggested with regard to US-North Korean peace treaty under Kim Jong-un regime, analyzes what positions were taken strategically on that treaty by the US and China, and recommends what policy directions are desirable for South Korea.
North Korea argues that the US should eliminate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asserts that these demands are prerequisites for its ow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keeps the principle of "Peace Treaty First, Denuclearization Next." North Korea wants to actualize its denuclearization only after it can take advantage of th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signing the US-North Korean peace treaty. Although the US does not ultimately refuse th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it argues that the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only afte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hina suggests its arbitrary option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US-North Korean peace treaty should be negotiated simultaneously. China puts an emphasis on the initiation of dialogu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estimates that its arbitration is in compliance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favor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an substantially guarantee the peace in Korea because it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US-North Korean peace treaty may become just a de jure treaty which substitutes the existing armistice treaty. South Korea also highlights the ROK-US cooperation which prevents South Korea from being exclud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s well as peace treaty. In addition, it is required for South Korea to advance its own self-reliant policy capability while overcoming the possibiity of being intrigued in the vortex of strategic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Ultimately, while pursuing the goal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should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ace treaty or peace regime, the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US and China, the enforcement of military capability based on self-reliant defen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have the wisdom of active, self-reliant, and balanced diplomacy which can enlarge the advocate nations supporting the South Korean idea of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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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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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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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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