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위반행위별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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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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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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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65,964건에 이르고 13,429명로 사상 최대로 사망하자 다음해인 19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해 왔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고점(1991년 13,429명)에서 반수(2004년 6,563명)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나라가 13년으로 세계에서 최단시간의 기록을 세우는 성과(경찰청, 보도자료, 2005. 7. 7)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37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약 3.36명이 사망하여 OECD 평균(’03년 1,78명) 2배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자동자사고 사망자 수준은 전체 OECD 29개국중 25위수준(’05년 기준)이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6. 9. 25). 그런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도로구조나 일기상태 등 교통환경 요인이나 자동차요인도 있지만 운전자 요인, 즉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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