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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가입자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coverage of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on the healthcare util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4(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과 이후(보장범위 축소) 신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부분을 비교하여 보장범위의 축소가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 상관관계 연구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인 역선택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분의 배제 문제, 비교집단 간 이질성 문제 그리고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하여 의료이용량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version 1.5의 2008년에서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과 이중 차이 결합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 전·후 외래 의료이용행태를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외래 의료이용횟수는 약 1회 정도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반면, 연평 균 외래 수납금액은 가입 후 더 많이 증가하였다. 둘째,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 후 수납금액의 증가 분은 보장범위가 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의료이용횟수의 유의한 증가 없이 수납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병·의원급에서도 해결되는 경 증질환임에도 상급 병원을 방문하는 식의 가입자 행태 변화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증가 때문이라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장범위를 조정해나야 할 것이다. 향후 의료 이용 증가의 원인을 사례별 심층 분석한다면 더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changes brought about in the behavior of insurance subscribers in their use of medical services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in the range of coverag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spects of excessive use of medical services due to moral hazard of new subscribers prior to and after the standardization of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tiliz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ouble difference coupled model through the use of 2008~2013 data in the Korea Health Panel.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behavior i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s compared prior to and following new subscription of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although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by about 1, it is no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n the other hand, the annual average outpatient fees paid increased substantially more after the subscrip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outpatient fees paid following new subscription to the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event of having subscribed to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with greater range of insurance cover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subscription to fee-for-service medical insurance leads to increase in medical costs after the subscription by inducing moral hazard in individuals, and the greater the range of insurance coverage, the greater the increase in medical cost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t is anticipated that more abundan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if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re analyzed in greater detail for each c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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