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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행정10국의 조직과 활동 =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North Korea’s Ten Administrative Bure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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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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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북조선에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 명령에 따라 1945년 10월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대표대회를 소집하여 북조선에 독자적인 정권기관을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1945년 11월 19일 소련군사령부는 공업, 교통, 농림, 상업, 체신, 재정, 교육, 보건, 사법, 보안의 행정10국을 조직하고 현지 조선인들 중에서 국장들을 임명했다. 행정10국은 소련군사령부 민정담당 부사령관 로마넨코 소장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 행정10국에는 소련군사령부 대표가 파견되었다. 행정국들의 임무는 북조선의 경제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권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었다. 행정국들은 각 행정국에 대한 소련군사령부의 명령들과 지시들을 이행하고, 소련사령부를 위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고 협의에 응해야 했다. 행정국들의 명령과 지시는 북조선의 모든 행정ㆍ경제기관들과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행정국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행정국들 상호간의 연계의 결여,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의 결여, 간부들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때문에 커다란 곤란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10국 전체를 아우르는 북조선의 유일한 중앙주권기관의 창설이 요구되었다.
더보기In accordance with Stalin’s order to establish a bourgeois democratic government in North Korea, the Soviet military command in North Korea convened in Pyongyang in October 1945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s for five provinces of North Korea and raised the question of instituting an independent political authority in North Korea. On November 19, 1945, the Soviet military command organized ten administrative bureaus corresponding to industry, transportation,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erce, communications, finances, education, health, justice, and security, and appointed local Koreans as the directors of the bureaus. The ten administrative bureaus wer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General Romanenko, the deputy commander of the civil administration that the Soviet military command operated in North Korea. Representatives of the Soviet military command were dispatched to the ten administrative bureaus. Duties of the administrative bureaus lay in more efficiently managing the economic life of North Korea and mediating th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bureaus had to execute the Soviet military command’s orders and directions, prepare data regarding various issues of concern to the Soviet military command, and accede to consultations.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bureaus in turn wielded a binding force on all inhabitants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gencies of North Korea. The administrative bureaus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normalization of inhabitants’ economic and cultural lives, but faced immense hardships due to scant connections among the administrative bureau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nsufficient experiences and expertise of bureau executives. As a result, a demand arose for the foundation of a sole central political authority for North Korea that would encompass the ten administrative bureaus. (Professor of History and Director of Peace Research Institut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eonhs@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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