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sitive Functional Role of the Current Tax Supporting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성남: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7.4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83p; 26cm.
소장기관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정책을 많이 이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조세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왔다. 조세지원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조세지원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조세지원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전략산업의 육성, 설비투자의 확충, 중소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소외계층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해당 재화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자원배분이 조세지원 이전보다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그 투자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순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 즉, 투자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세지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국세감면율이 무려 14.7%(2009년 잠정집계)에 달하고 있어 공평성의 문제가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평성을 포기하고 조세지원을 했던 정부의 의지가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 간의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조세부담률이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조세부담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모든 기업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이 혜택 받은 금액 상당액을 투자에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세혜택 변수’를 도입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첫째 단계에서 대상으로 한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 중 연구의 주목적과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약 5%정도의 상위 투자업체를 제외하여 그것을 표본으로 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먼저, 표본기업의 코스피․코스닥 전체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조세혜택변수(TSA)의 회귀계수와 t값을 살펴보면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조세지원과 투자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론에도 부합되었다.
다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표본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 표본기업 만이 조세혜택변수(TSA)의 회귀계수와 t값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코스피 기업 보다는 코스닥 기업이 조세혜택을 투자로 활용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 시행한 분석에서는 코스피의 대규모 기업과 코스닥의 중규모 기업의 경우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규모의 기업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스닥의 대규모,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조세혜택과 투자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2) 위(1)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로는 제조업의 경우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제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소매업’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조세혜택 변수 값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투자관련 조세 지원 시스템에서 제조업의 투자는 거의 모두 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업의 투자가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건전성 제고와 고용창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소매업’은 경기민감 업종으로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결국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고 그 경감된 세금부담액이 많을수록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여 현금유출이 줄어들 것이므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첫째 단계에서 대상으로 한
In general, government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fiscal policies and monetary policies. The government uses the tax supporting system as a tool to implement fiscal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has been pursing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ies and taxation policies have been used as a useful tool to execute governmental policies.
Tax supporting by the government is to reduce tax burden of individuals or companies in order to achieve specific goals. The tax supporting system employs various measures such as tax exemption, income deduction, and tax credits, etc.
The government's aims are strategic industrial development, expansion of facility investment,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industrial restructur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or poor people through tax incentives. Tax incentives were designed to intentionally lower the price of goods and exp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than when tax incentives are not given.
Therefore, this tax supporting system can positively promote company investments and enhance the value of corporate brand. However, these positive functional roles may not be necessarily be lead to active investments. Figures of the tax supporting system can be verified by tax deduction ratio of 14.7% (2009 subtotal) and occurred to have some injustice issues; the unfairness to give tax incentives by government's commitment,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it is needed to be analyzed.
This study was empirically analysed in stages with respect to the positive roles associated with the tax supporting system.
First, to verify effectiveness of the tax incentives, companies which received tax subsidy advantage or tax credits and those which did not received them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companies which received tax benefits were subject to lower amount of tax than which did not receive tax benefits,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ing system. The result was the same for all types of the companies.
Second, companies which received tax benefits whether they re-invested the amount of money or not was analyzed. For this purpose 'tax subsidy advantage variable' model was adopted for analysis.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approximately 5% of the top investment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this analysis.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First, including KOSPI and KOSDAQ of the standard companies analyses, it had high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y Advantage (TSA) regression coefficient and t values. It showed that the more tax benefits, greater the company's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tween tax incentives and investment similarly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Next, the KOSPI and KOSDAQ, large, midsize and small companies were analysed in each classification. Large companies of KOSPI and midsize of KOSDAQ enterpri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types of companies. Large and small companies of KOSDAQ had no effects, bu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y advantage and investments.
(2) Due to the results above (1), further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lassification of a category of business. As a result, when separating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 manufacturing sector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ut non-manufacturing did not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Due to the analysis of dividing more non-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It is interpreted that in manufacturing business, tax subsidy advantage variabl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ecause investments related to the tax supporting system, all investments of manufacturing was applied to attract national policies. The investment of manufacturing guaranteed manufacturing industry improvement, employment creation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s sensitive to the economic segment and ordinary people are mainly engaged to these types of business leading sustainable supporting expansion policy.
Third, companies that received tax subsidy advantage were analysed to determine how it affects the value of the corporate brand.
Using the tax supporting system, corporate tax of companies was reduced and cash outflow was reduced, indicating that the corporate brand may have been affected.
Her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study, received tax subsidy advantage as standard benefit was undertaken to employ two variables ratio of amount of taxes and tax subsidy advantage (TSA).
Regression coefficient of tax subsidy advantage variable and t value did not show positive relationship and had no effect. Corporate value (stock value) of tax subsidy advantage was not influenced and the type of business and a category of business was similarly analysed with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tax subsidy, which is one of positive functional roles and that tax incentives lead to robust investme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benefi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nhancing the value of corporat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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