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 부동산 관련 민-군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Manage Civil-Military Conflicts Related to Unused Military Real Estate
저자
심재정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0(18쪽)
제공처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fense policies by analyzing the status of conflicts over unused military sites and deriving effective measures to manage such conflicts and utilize unused military sites.
(2) RESEARCH METHOD For the study method, the status of conflicts over unused military sites in the border area since 2020 was analyzes, and the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d advice from experts were used.
(3) RESEARCH FINDINGS Conflicts can be effectively managed if the existing civil-local government-military cooperation system is operated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it i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continue to review practical utilization plans for unused military sites in the border area and make efforts to strengthen ties with local communities.
2.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need to expand the sites for common use to ensure the benefits for both the private and the military in addition t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the use of unused militar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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