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Japanese Social Care Insurance-A Social Insurance for Daily Care of the Old-Age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8(32쪽)
제공처
노인인구의 지속적이며 급속한 증가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타인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라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을 노인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비교하면, 먼저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조직된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사회보험인 반면에,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보험자가 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험이다. 둘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조합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지역주민이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급여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며, 40-64세 가입자에게는 급여가 일정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제한적 성격의 보험이다. 셋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대상자는 가족보험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피부양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되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피부양가족 구성원이 피보험자라는 가족보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 개인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개인보험이다. 넷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로만 재정이 조달되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험료와 조세가 각각 50%씩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에 의한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제공의 심사에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의 한 제도인 `의료보험의 의학적 서비스`에서 전국 단일한 기준으로 판정하나,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요보호상태의 심사는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정구촌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결정이다. 여섯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현물과 현금급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혼합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현물급여만 지급하며,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 10%을 본인부담금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Japanese Social Care Insurance. The continuous increase of the old-aged population in OECD-countries make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schema not function effective any more, because the aging phenomenon is one reason for the cost explos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established health insurance schema tends to reject to bear the expense for the health care cost of the old-aged, since the established health insurance see the aging phenomenon of the human not as health risks. As a solution of the this situation of the old-aged has Germany and Japan 1995 and 2000 respectively a new social insurance for the daily care of the old-aged. Both social insurances in Germany and Japan were introduced for daily life care of the aged. For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new social insurances for daily life care of the aged in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nalyzes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Japanese Care Insurance in the following six terms: beneficiaries; compulsory insurance; family or individual insurance; financing; determination for benefits; kinds of benef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is a universal daily life care insurance for nation, while the Japanese Care insurance is a particular daily life care insurance only for the old-aged.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