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파워엘리트 권력구조연계망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ower elite structure network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25 autonomous districts
형태사항
xi, 262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근세
부록 수록
참고문헌: p. 227-234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546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정치파워엘리트들의 권력구조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1988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동시선거(직선제)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연줄 사회’(이규연 외, 2006: 35)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엘리트 계층의 자연스러운 형성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파워엘리트 구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엘리트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였다.
연줄은 출신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연, 학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학연, 직장의 경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연으로 구성된다. 서구의 경우,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발전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본가 계급의 형성이 미비하고, 역사가 짧아 서구와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김용학ㆍ유석춘, 1996: 167-168). 특히, 한국 정당의 특성으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축소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연줄 사회의 집약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연계망 분석이 존재한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형성되며, 연계성, 위치성, 관계적 속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김용학, 2011: 28-33).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권력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권력구조연계망 분석이며, Arendt(1970)의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권력구조는 권력을 형성하는 엘리트의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사회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관계적 속성에 바탕을 둔 분석이다(Arendt, 1970: 4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 정치파워엘리트를 분석하며,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권력구조연계망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결과, 지연의 경우 호남과 서울출신 지역에서 연줄이 강하게 나타났다. 학연의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서 각각 경기고, 방송통신대(서울대), 연세대(중앙대)에서 강한 연줄이 나타났다. 직연은 최초ㆍ중간 경력과 직전 경력 경우, 각각 정당과 선출직(개인사업)에서 강한 연줄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5개 자치구를 종합적으로 밀도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에서 강한 연줄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각 연줄별 지배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줄을 통하여 각 지역구별 편차와 공통점을 권역별 및 지역구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연줄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각 연줄별 네트워크의 활동성과 영향력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연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tructure of political power elit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s of 1988, a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led to a simultaneous election (straight-lin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Howev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Lee Kyu-yeon et al., 2006: 35) made it a natural background for the formation of elites. In this context, local autonomy in Korea becam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local political power elites, and elites appeared on the surface through local elections.
Connections shall consist of delays arising from the area of origin, school ties arising from educational background, and direct connections arising from career experience at work. In the case of the West, it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apitalist class, but Korea has a different background from the West due to its lack of capitalist class formation and short history (Kim Yong-hak and Yoo Seok-chun, 1996: 167-168). In particula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local elections can be considered a miniature version of the central party, and can be considered a 'conjugated society'.
As a way to analyze these connections, there is a power structure linkage analysis based on network theory. The network is fundamentally based on interaction and has characteristics such as connectivity, location, and relational properties (Kim Yong-hak, 2011:28-33).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networks, the method of analyzing them from a power structure perspective is an analysis of the power structure linkage network, which can be summarized by Arendt (1970). The power structur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social background and the relational attributes of the elite that form power (Arendt,
1970:44).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local political power elites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s power structures using network techniques.
According to the analysis, Jiyeon's connections were strong in areas from Honam and Seoul. In the case of school ties, strong connections were found in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t Gyeonggi High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Jungang University), respectively. Direct ties showed strong connections in political parties and elected positions (individual project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first and middle career and the previous career. In addition, when comparing 25 autonomous districts with overall density, strong connections appeared in Nowon-gu, Gangseo-gu, Gwanak-gu, and Gangnam-gu.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ontrolling forces of each connection around 25 autonomous districts. In addition, through connections,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of each district could be identified by region and district. Finally, the standardized degree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each connection. This refers to the activity and influence of the network by each connection, and to the potential for influence in decision making.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substantial control is acting as a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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