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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s of ICANN Internet Governance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
저자
정찬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49(1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the body which manages the allocation and registration of global Internet IP addresses and domain names. As a gesture to overcome the dependency on the U.S. government, ICANN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jointly made the Affirmation of Commitment in which they submitted the workings of ICANN to the supervision of a council of Internet expert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ATRT) is one of four teams created for this purpose. In December 2010, ATRT made 27 recommendations, which were subsequently approved by the ICANN Board. These reform efforts of ICANN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n Internet governance. Korea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its domestic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Internet addresses with the private sector driven, bottom-up process of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t is recommended for Korea to formalize the mechanism for bottom-up process. Insertion of a new provision concerning a bottom-up process into the Internet Addresses Act should be considered.
더보기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투명성 검토팀(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 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 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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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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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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