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혁신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저작권법 목적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erpret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for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Creativity – Focused on the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US Copyright Law-
저자
김창화 (한밭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0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U.S. copyright law is not to protect copyright, bu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useful arts. The objectives of copyright law include the following three policies: promoting learning, providing public access, and protecting public domain.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in the United States can also be examined by the principles of copyright, which should recognize consumer autonomy more widely than copyright holder's autonomy, aim for a positive active consumerism, deal with fair use as social benefits, and not suppress innovative technology by secondary liability. In addition,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must move toward protecting innovation in a policy mann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copyright, and the im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creation, which in turn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copyright law has great implications for our copyright law now that innovative technologies continue to emerge.
더보기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촉진이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배움의 촉진, 공중 접근의 제공, 공유재산의 보호. 한편, 미국의 저작권법 목적은 저작권의 원칙으로도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자율권보다는 소비자의 자율권을더 넓게 인정하고, 긍정적 능동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 사회적 혜택으로써 공정이용을취급하고, 간접책임으로 혁신 기술을 억압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혁신과저작권과의 관계 그리고 혁신과 창작의 불균형 속에서 정책적으로 혁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은 결국 다시 돌아와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의 해석은 혁신 기술이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는지금 우리 저작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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