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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zur historischen Entwicklung der Urkundenfalschung im deutschen Recht mit einem rechtsvergleichenden Uberb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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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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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문서위조죄의 전개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기죄 및 다른 위조범죄와의 혼란과 교착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위조범죄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기죄를 비롯한 이질적인 위조범죄들과는 로마법의 계수이래로 공존해왔고 문서위조죄가 독자적으로 인식되어 편성된 오늘날에도 완전히 결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조범죄들에 둘러싸여 문서위조죄가 혼동을 겪거나 반대로 위조범죄들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위조 혹은 문서위조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진실의 왜곡에서부터 공공의 신용, 오늘날 통용되는 법률관계의 안전과 신용은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문서위조죄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침해`로 문서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기와의 혼동을 피하고 위조범의하위 유형을 개별화할 수 있었다. `공공의 신뢰이론`을 통하여는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기망이나 사기를 구별하여 문서위조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처벌원칙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된다. `법률관계에서 안전과 신뢰`라는 오늘날의 보호법익론은 공·사문서의 구분보다는 실질적 관점에서 `위조`를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법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문서에 관한 범죄는 역사적 전개의 결과 위조범죄로서 보편적인 면모와 함께 문서범죄로서 특유성도 간직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계수사적으로 일본을 거쳐 독일 형법을 전거로 하고 있다. 다만 입법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현행 독일 형법의 토대가 된 1943년 개정이 아니라, 1871년 제국 형법의 기반 위에서 여러 초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현재 우리 형법의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문서에 관한 죄가 독일 형법의 문서위조죄 편장의 그것과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가 가진 문서위조죄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뿌리를 같이 했지만 각자의 길을 뻗어나간 옆가지의 실태,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존재의 성립과 형상을 살펴보는 일이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독일은 뿌리와 같은 원자료이면서 지금도 계속 변화·생성되어가는 다른 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더보기Die Einordnung der Urkundendelikte in die deutsche StGB steht am Schluss einer langen und komplizierten Entwicklung. Der geschichtliche Uberblick zeigt, dass die Entwicklung der Urkundendelikte insbesondere von der Rezeption des romischen Rechts beeinflusst worden ist. In den Jahren 81 v. Chr. wurden mit der ,Lex Cornelia de falsis“ eine Reihe von der Munz- und Testamentsfalschung gesetzlich kodifiziert. Der Oberbegriff des ,falsum“ wurde, ohne weitere inhaltliche Bestimmung, behaupten. Zum kennzeichnenden gemeinsamen Merkmal der romischen ,crimina falsi“ wird ,immutatio veritatis“ herausgestellt, die als allgemeines Kennzeichen des abstrakten Falschungsbegriffs angesehen wird. Dies hatte zur Folge, dass alle spateren Ausdehnungen um Verbrechen, die auf einem Verstoß gegen die ,fides publica“ beruhten. In das deutsches Recht vor der Rezeption, Privaturkunden werden nur in Ausnahmefallen geschutzt, das Wesentliche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liegt in der Beweissicherung durch offentliche Urkunden. Schriftliche Aufzeichnungen fehlen in das alte deutsche Recht fast vollstandig und treten gegenuber den Grenzverbrechen und Munzdelikten zuruck. Die Unterscheidung zwischen Urkundenfalschung und Falschbeurkundung ist nicht existent. Eine Abgrenzung und systematische Differenzierung zum Betrug ist nicht erkennbar, das Betrugsmerkmal des Vermogensschadens wird in samtliche Falschungsformen implementiert. Allgemeine Bestimmungen zur Urkundenfalschung sind selten. Die Problematik ist darin begrundet, dass es erst bis zum preußischen StGB von 1851 gelungen ist, die Urkundendelikte dogmatisch vom Betrug zu unterscheiden. Aufgrund der unklaren Abgrenzung und Vermengung der Urkundendelikte mit dem Betrug ist eine dogmatische Differenzierung zwischen strafrechtlichem Echt- und Wahrheitsschutz lange nicht getroffen worden. Mit dem preußischen StGB haben die Urkundendelikte eine Eigenstandigkeit erfahren. Die Systematik der Urkundenverbrechen im Reichs-StGB von 1871 ist bewusst an das preußische StGB angelehnt. Die Urkundendelikte werden eingestellt unter der Uberschrift ,Urkundenfalschung“ zusammengefasst. Die vorstehende Darstellung der Gesetzgebungsgeschichte zeigt jedoch, dass diese Entwicklung nicht das Ergebnis eines besonderen dogmatischen Verstandnisses bei den Urkundendelikten, sondern vielmehr auf die Entwicklung eines allgemeinen Betrugstatbestandes zuruckzufuhren ist. Waren beide Deliktsgruppen in Bezug auf Privaturkunden anfangli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und stellte sich die Urkundenfalschung lediglich als ein besonderer Anwendungsfall einer Tauschung dar. Damit war der Weg bereitet, aus der Reihe der vormals geregelten einzelnen Tauschungsfalle einen einheitlichen Schutzbereich i.S. eines Vermogensdelikts zu formen. Eine Folge hiervon war, dass andere Rechtsgutverletzungen, die ebenfalls mit einer Tauschung verbunden waren, ebenfalls neugeordnet werden konnten. Insbesondere bedeutete dies auch fur die Falschungsdelikte eine zunehmende dogmatische Selbstand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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