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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중국법 교육 = 法學專門大學院(Law School)與中國法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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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初, 首爾圈域15處, 地方圈域10處等, 共25所大學獲得了法學專門大學院的預備審核。經過一段波折后最終確定了爲數2千名的法學專門大學院的入學總名額。目前正爲2009年3月開院的Law School進入了正式的籌備工作。
日本的慶應義塾大學在其外國法系中, 開設了美國法1、美國法2、法國法1、法國法2、德國法1、德國法2、EU法等, 幷設有‘中國法’。北海道大學設有‘英美法’、‘亞細亞法’各分配了2個小時。 由此而知, 日本的法學專門大學院設有中國法, 然而與英美法、歐洲法相比其比重甚小。
台灣的東吳大學法學院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時‘大陸法律制度1’和‘大陸法法律制度2’等2個課程。國立台灣大學的法科大學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有以大學3年級以上的學生爲對象的‘中國社會主義法律’。國立政治大學設有每周2小時2學分的‘中國大陸法制槪論’、‘中國大陸契約法’。硏究所設有‘大陸民商法硏究’、‘大陸經濟貿易法律硏究’。
美國的主要法學專門大學院均設有各種中國法相關課程。敎科課程主要以中國法入門爲多, 但由于實用性方面的强調亦設有中國商法或中國經濟法, 以及與國際法相關的中國法課程。而且美國的主要Law School 運行結業證(Certificate of Study)項目, 具備了進一步理解中國法的體系。美國的多所 Law School 利用每年暑假運營在中國的暑假班課程。
畢業韓國的法學專門大學院需要修畢包括必修課目34學分的90學分以上, 幷規定設專業敎科選修課230學分以上。系屬外國法系列的中國法爲選修課之一, 獲得預備審核的25所法學專門大學院中設有中國法相關科目的大學共有9所大學。
韓國法學專門大學院開設的中國法相關課程比台灣或日本領先, 較之美國亦見其多樣性。然而問題在于是否能如期充分應用這些多種的課程。可預估的幾点問題是, 其一、由于修課人員之缺而不宜開設其科目。其二、大部分中國法相關課程計劃均以中文講授, 這在實際上不易實現。其三、進行授課時所需的适當敎材不足。
爲了在法學專門大學院順利進行中國法敎育, 需要敎學方法不斷的改進。幷在結合授課和實踐上的适當敎材也需要繼續開發。爲了正常操作各種中國法相關敎育項目更需要具備外來的敎育環境。
爲了成功落實韓國法學專門大學院制度, 可以說它大部分有賴于律師考試的合格率和律師考試科目也未必言過其實。引進法學專門大學院的同時爲了培養有國際競爭率的法曹人, 首先需要提高律師考試合格率達到90%以上。律師考試要包括外國法(英美法、EU法、中國法)。外國法若不被采取, 外國法將自然被冷落。那么, 則无法培育法學專門大學院院生擁有國際性眼光。我們可以預估將來中國法律市場將成爲世界法律市場的最大基地, 据此, 從今始我們也需要得加緊可培養中國法專家的制度方面的落實。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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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7 | 0.97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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