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의 쟁점분석과 개선과제
저자
정월용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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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아파트형공장 감면에서 출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은 과거 제 조업은 반드시 공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개념에서 해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구조가 도시화, 첨단화됨에 따라 사업장에 제조시설이 없는 제조업((이하 ‘OEM 제조업’이라 한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증가하면서 OEM 제조업이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문 제가 되고 있다. OEM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과거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OEM 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고 유권해 석하였으나, 2023년 규제개혁 신문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OEM 제조업에 해당한 다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이는 OEM 제조업 형태의 중소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산집법에 따른 사업시설용 즉 제조업 해당 여부가 하나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즉 OEM 제조업이 산집법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실무와 조세심판원은 과거 아파트형공장의 개념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반드시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 제조업으로 판단하 고 있다. 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OEM 제조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집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OEM 제조 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M 제조업이 산집법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OEM 제조 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등 유사 감면제도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35% 감면으로 축소된 취득 세 감면율을 5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4년의 의무 사용기 간을 일반적인 감면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식 산업센터 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넷째 추징요건 발생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공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which started from the reduction of apartment-type factories, has been interpreted as a uniform concept that manufacturing industries must have factory facilities, but as the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urbanized and advanced today, the number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EM manufacturing') without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workplace increase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OEM manufacturing falls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Cluster Establishment Act). In the pa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terpreted that OEM manufacturing could not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but the 2023 Regulatory Reform Newspaper changed its interpretation that if it falls under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it can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This resulted in promoting SMEs in the form of OEM manufacturing to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order to reduce acquisition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siding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one reduction requirement is whether it falls under the business facilit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that is,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other words, if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falls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it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reduction, but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excluded from the reduction. Based on the concept of an apartment-type factory in the past, the taxation authority and the Tax Tribunal judge it as a manufacturing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only if there is a manufacturing plant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other words, OEM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cannot receive acquisi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Cluster Act refer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o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classified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alls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is study, to support the Supreme Court's view that OEM manufacturing falls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and to clarify this, a plan was proposed to clearly define OEM manufacturing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Cluster Act. In additi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reduction system is receiving unreasonable policy support compared to similar reduction systems such as the start-up SME reduction system and the industrial complex reduction system, s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t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rate, which was reduced to 35% reduction, to 50% reduction. Second,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mandatory four-year usage period to two years, as in general reduction. Third, it was proposed that dormitories for employee welfare benefits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be newly established as exemptions. Fourth, it was proposed to deduct the period of direct use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in the case of additional taxation equivalent to interest due to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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