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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률세제의 이론과 현실 -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Flat Rate Tax System and its Polic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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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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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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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률세제(flat rate tax system)는 현재의 조세체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제개편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률세제는 다분히 이상적인 제안일 뿐 도입을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동구권 체제전환국들이 평률세제를 도입한 후, 당초에 예상되었던 부작용보다는 경제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평률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평률세제의 논의배경과 이론적 장단점 그리고 그동안 제안되어왔던 주요 안들을 비교적 최근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제도도입의 현황과 그 평가를 시도해보았다. 아울러 평률세제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간단한 계산적일반균형 시뮬레이션(simpl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더보기Even though simplicity of the flat rate tax system(a.k.a. flat tax system) has attracted many public finance economists, adopting the new system is still not practical to the policy makers. In this sense, the flat tax system tend to be treated as an ideal proposal rather than a practical one. However, after the adoption of the flat tax system in transitional economie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initial outcome of the new system appears promising and the interests on the system is newly surg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flat tax system. In this study, I briefly review the theory of the flat tax system, and try to find out the strength and the weakness of the system. Also, this paper summarizes the major proposals regarding the system from mid 80s to present. In order to examine the efficiency gain of the system, I perform simple-static CGE simulations of which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switching to the flat tax system will generate reasonable size of the efficiency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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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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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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